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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한

땅소유 분쟁문제때문에요4

38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있던땅 소유권 이전을 안해놨어요

동네 엉뚱한사람이 저희가족이 고향을 떠나자 본인걸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가져갔을때 우리한테 동의를 구해야된다는데 그런적이 없습니다

시청에 가봐도 절차대로 가져갔겠지라는 말만하고 오래되서 소송할 정보도 얻질못했어요

38년동안 묘를썼고 동네주민도 우리땅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되찾아올수있을까요?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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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봐도 못찾겠네요

본문 그대로 절차대로 가져갔겠죠

2022-0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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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으로 보이는데

38년전이면 음...

법무사 상담해봐야 답이 안 나올듯 싶네요..

점유 취득 시효
[[질문] 세월의 힘]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 전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화전민이 되었다가 그것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 할 수 없이 산밑 마을로 내려와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밭 2,000평을 그냥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도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약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 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마운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쩌면 좋은가? ① 땅을 증여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답] 점유 취득 시효] 해답: ③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2022-01-20 점아이콘

혜정이전남친

38년전이니 시효취득이 가능했던 때겠네요.

평온공연하게 분쟁없이 수십년 갖고있었으니 소유권취득에 문제없었을겁니다

요즘엔 어림도 없는일

2022-0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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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전이면 취득시효 시원하게 완성이네요

2022-01-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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