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관련 문의7
- 가양유
- 등록일 2022-01-20 11:48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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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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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초 계약의 종료 전 1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임차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무효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특약은 임차인이 주장할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을 근거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근거한 위약벌을 정하더라도 역시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3개월 전 해지통지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복비 등을 추가부담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뻘짓이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권리를 소모했다는 점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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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그러니 집주인 말하는 대로 의미없는 뻘짓하지 말고 2년 갱신계약하시고 1년 6개월 정도 살고 나갈 예정이고 최소 3개월 전에는 퇴거기일을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갱신계약은 3개월 전 계약종료 통지 후 퇴거시 복비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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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찾아보니 다른 의견도 있어서... 헷갈리네요ㅠ
https://blog.naver.com/hyeran1001/22239229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