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충 박멸이 목적입니다 ^^

@돌돌이와돌식이 

바젤충 덕분에 님이 나서주셔서..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매우매우 감사합니다.

바젤기준은 dsr규제 안해도 잘 맞추고 있구요.

1. Dsr만큼 강력한 규제로 "가계" 대출만 엄청 조아야 할만큼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인가요?

@돌돌이와돌식이 넵... 가계대출 위험수위 한참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마련 하고있습니다.

@ciwciw 어떤수치를 보고 그런얘기를 하시는거죠?

@돌돌이와돌식이 가계대출 위험수준은 누가봐도 맞지 않나요?

가계부채상승율 봐도 그렇고 금리인상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가중해서 봐야되는 부분도 있는데

@술에꼰미남 누구에게 위험이라는건가요?? 은행? 아니면 차주요??

@돌돌이와돌식이 가계대출 자체가 연동성 특징이 있는데 누구한테만 위험이 아니죠.

그럼 반대로 어떤 근거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술에꼰미남 

1. 은행 측면

 1) 아래에 적은것처럼 충당금을 이미 충분히 적립하고 있음

 2) "가계" 주담대는 이미 18년부터 주요지역에서 4~50%수준임. 근데 대부분 기본 2배는 올랐죠? 거기에 경낙가율은 거의 100% 수준임. 18년 19년 40%대출한사람들 현재 LTV 20%정도밖에 안됨. 즉, 디폴트시 경매 진행시 손실없음

 2-1) 혹여나 디폴트 마니나면 경매 쏟아질거란 얘기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담대 받은사람들 경매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커서 실제 경매가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음

2. 차주 측면

 1) 1의 2), 2-1)과 같이 주담대로 인해 폭망할 가능성 제로에 수렴함

 2) 문정부 이전 적정신용대출 한도 연봉대비 0.8~1.2배 수준이었음. 주담대를 조으자 19~21년초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많이 풀었는데, 이때 신용대출 받은 많은사람들이 대부분 주택구매용도임. 근데 이사람들이 나중에 디폴트 나면 어떡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살정도의 경제관념이 있는사람은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 

 3) 아니 그래도 금리가 올라서 못버티는데 디폴트 날것 같다!

 3-1) 우선 신용대출은 만기일시에서 원리금상환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한방에 전액을 하는경우는 드뭄. 근데 위 처럼 주담대 받은 사람의 경우 집값이 워낙 많이 뛰어 연간1억의 생활안정자금 한도가있음. 매년 1억씩 받아서 신용대출 상환하면 신용대출 디폴트의 우려는 크지 않음

 3-2) 정부가 몇년전부터 고정금리를 크게 강조한 결과로, 현재 대부분 최소 3년에서 5년정도의 고정금리임. 최근 신규로 대출을 내는사람들 제외하면 금리로 인한 디폴트의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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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어떤 근거로 위험하다고 하시는지도 이야기좀 해주세요

@돌돌이와돌식이 

1. 코로나 자영업자 디폴트 

2. 레버리지 코인 투자자 디폴트 

3. 레버리지 주식 투자자 디폴트 

4.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 디폴트

뉴스 보다시피 자영업자 어렵고

코인, 주식 단기간에 하락폭 공포 수준임.

주택가격 전망도 좋지 않죠.

위에 중에 하나만 디폴트 되도

하나만 나가리가 아니고 연쇄죠.

금리인상으로 인한 위험수준 증가는

합산증가가 아니고 % 증가

긴축이면 경기 경색국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가계대출 증가가 평균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보고 안정적이라는 건지

@술에꼰미남 

일단 본인은 위에 어느글에서도 가계대출이 "안정적"이라고 한적 없음. 위험하지 않다 = 안정적이란 말이 아님. 세상은 양 극단만 있는게 아니라 그 중간단계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함.

1. 우선 코로나 자영업자 디폴트는 공감하는 부분임. 윗글의 1의 2)에 굳이 "가계" 주담대라고 쓴건, 개인적으로 향후 경매러쉬가 터지게 된다면 그 뇌관은 자영업자 주담대라고 보기 때문임. 현재 사업자주담대는 8~90%까지 해주는데, 사업자주담대는 정부가 걱정하는 주택구매나 빚투가 아닌 진짜 생존을 위한 대출임. 

오히려 정부가 정말로 디폴트를 걱정한다면 사업자대출을 틀어막아야함. 근데 그렇게는 못함. 왜? 지금상황에서 사업자주담대까지 틀어막으면 자영업자들 몰살이란걸 알기 때문임. 

2. 레버리지 주식과 코인은 그냥 정부의 뇌내망상일 뿐임. 생활안정주담대나 신용대출은 대출용도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대출이 많아지니까 빚투했겠지, 집을샀겠지. 이러고 쳐막은것 뿐임. 대출 증가분이 코인 및 주식에 많은부분이 들어갔다는 실증적 증거를 정부가 들이내민적도 없음.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전세대출 증가가 상당분을 차지한다는건 쏙 빼놓고 얘기함. 

2-1. 설령 주식 코인 빚투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저걸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위험한 발상임. 더 나가면 정치얘기가 되므로 여기까지만.

3.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 디폴트는 위에 적었기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음

4. 긴축이면 경기 경색국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가계대출 증가가 평균치를 유의미하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보고 안정적이라는 건지

 → 위에 적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수치를 보기 바람

@돌돌이와돌식이 

논쟁에서

한쪽에서 위험하다를 주장했고

위험하지 않다로 받아 치셨는데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사실은 

안정적인건 아니고

그 중간 어디를 말한거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

저는 여기까지

@술에꼰미남 디플트라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혼자 '가정'한거 아닙니까ㅋㅋ 위에 돌돌님이 적으신 첫 줄이 그 소리에요. (언젠가는, 혹시나) 디플트가 될 수 있으니 위험하다? (혹시나) 똥싸다 죽을 수 있으니 배변은 위험하다 같은거지.

@해달별빵야 

위에 글들 이해도 못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도 못하면서 뭘 끼실려고

똥 싸는 소리만 하고 계시네.

네이네이~

@술에꼰미남 예. 뇌내망상 오지구요. 이미 셀프 뇌피셜로 답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로 아무리 말해봐야 개귀에 경읽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이 당신에게 논리를 설파했는데, 본인 생각대로 하고싶은 말만 하는 모습만 며칠동안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ㅎㅎ

훠훠훠훠~ 참 똥같은 사람이군요.

@술에꼰미남 

위험도가 90이 있다면 1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할 상황도있고 낙관해야할 상황도 있지만 지켜봐도 될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지켜봐도 될 상황이라 보지만, 정부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90수준의 금융규제를 하려하는데, 그 목적은 금융안정화보다 집을 못사게하는거라 봅니다

@돌돌이와돌식이 

논쟁적이었지만

좋은 토론인거 같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술에꼰미남 합리적인 논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좋은 토론과 논쟁은 

서로의 시야를 넓혀주죠

좋은 저녁 되시길

@ciwciw 토론할만한 지식이 없는분이네요

@돌돌이와돌식이 

가계대출은 위험한데요

우리나라 부실터지면 가계대출이 1순위일걸요

@slrspdladmfdlq 어떤근거루요?

DSR이 애초에 은행의 건전성을 유도하기위한 지표인건 맞는데 그걸 차주단위로 적용하니 문제란거임. 원리금분할상환은 애초에 말도안되는 이야기고요

@돌돌이와돌식이 문제안됩니다요. 미국만해도 금융위기이후 모든 대출은 DSR적용하고 원리금분할상환 도입했어요. 일본이나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출 연체가 낮다고 말하는 사람들있는데 이자만 내서 그런거고. 다른나라들은 원리금분할상환하기때문에 상환금액이 크니 연체가 많은거. 

@쾌걸아 미국 DSR은 금융회사 단위 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단위에서 차주단위로 바꾼게 문제라는 거구요. 

타사 연체도 모르는판에 타국가 연체까지 알 방법은 없으나, 혹시 우리나라 연체율과 타사 연체율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건 연체율은 그자체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대손금액까지 감안하여 금리를 산정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충당금을 잘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돈줄을 쥐어짜는데, 과연 지금이 위기상황이 맞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돈줄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돌돌이와돌식이 미국은 금융사 개별관리하는데 그 심사에서 잘못되서 문제발생하면 금융사가 책임집니다. 따라서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구요. 우리나라 금융사 연체율은 1퍼정도 미국은 5퍼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게부채는 위기상황이냐? 일단 가계부채는 oecd3위수준인데 이건 전세대출이 빠진거. 전세대출도 포함하면 1등입니다. 지금 문제되는건 전세를 낀 갭투자인데 전세+신용대출로 집을 산 건수도 상당합니다.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권 부실로 연결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도 있어요. 

미국의 예만 이야기하시는데 차주단위 DSR규제를 택하는 나라는 캐나다나 유럽의 많은 국가듬 상당히 많아요. 각 나라별 금융 환경의 차이지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을 검토해서 대출해주는게 큰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처럼 금융기관별 규제를하다가 이번에 차주별로 바꾼거지요. 환경이 바뀌면 제도도 바뀔수있지요

@쾌걸아 

1. 일단은... 여신심사를 하는데 '잘못되서 문제가 발생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도 사람사는 사회니 오더여신이니 뭐니 해서 부적합한 대상에게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고 대출이 잘못 나갈수는 있겠으나...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미국이야 워낙에 소송이 발달한 나라라, 오더여신으로 입은 부실에 대해 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다 봅니다만.... 근데 그건 컴플라이언스의 영역이지 건전성을 관리하는 DSR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DSR관련해서 무슨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OECD 가계부채순위는 제가 보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위에 얘기하신 타국 DSR도 그렇지만 타국가와의 비교가 왜 중요한가 하는 입장입니다.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법규와 규제와 산업/금융 환경은 다 다르고, 금융은 그에 맞춰 각각 적응해서 진화했기 마련이거든요.

어쨌거나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포함 우리나라가 OECD 가계부채가 1위라고 합시다. 이게 문제가되면 큰일나니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인거시라면.....

옆에 친구가 밥을먹고있는데 배가 아프다고하면 화장실을 미리 마련해주는게 정상인건데,

옆에 친구가 밥을먹고있는데 배가 아픈 신호는 없지만 똥을쌀꺼로 예상되니 입을 틀어막아 음식을 못먹게 하겠다는게 현재 상황이라 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분명 음식을 먹고있는건 님 말이 맞다고 치고, 그럼 '배가아프다는' 신호가 있어야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채가 건전하다는 지표는 NPL 채권 매각율이 큰 의미가 있다 봅니다. 과거 1~2% 수준이던 매각율이 10~30%대로

껑충 뛰어 거래가 되고있거든요. NPL 가격이 그리 높다는건 결국 회수가 그보다 더 많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려하시는것 보다 디폴트시 회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DSR 규제 시행이후 개인차주들에 대한 건전성 지표가 나빠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통계에 나오지 않은이야기이긴 하지만 작년 7월 DSR 규제 시행 이후로 작년말부터 다중채무자의 조정채권(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교롭게도 DSR 규제 시행이후로 말이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DSR때문이라고 확정지어 얘기할 순 없지만 그 영향이 커보이는건 여러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면 흘러갈 돈줄을 강제로 막았기 때문이죠. 터져야할놈이 터졌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정상적으로 은행의 심사기준에 맞게 돈줄을 열어놨더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히 갚아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터지고 있다 봅니다. 이건 몇달 더 지켜봐야겠죠.

@돌돌이와돌식이 궁금해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 미국은 심사할때 각 금융기관에 가진 빚을 모두 확인하고 소득도 증명해야합니다. 소득이 부채상환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안되요.

DSr등을 타국과 비교하는건 데이터이기때문이죠. 금융은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서 위험도를 예측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왜곡이 될수있으니 다른 나라 데이터를 참고하는거죠. 미국 대공항, 금융위기나 일본 버블, 유럽 재정위기를 연구하는게 왜일까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의 위험을 연구해 다시 같은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죠.

그리고 비유가 상당히 이상한데,  배가 아프다고 하면 화장실을 마련한다고하는데 그 화장실을 마련하는건 어떤건데요? 

오히려 화장실이 있는지부터 살펴야하지않나요? 화장실도 없다면 어떻게 할건데요? 

DSR규제로 채무위험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이미 위험이 커져있다고 봐야죠. 그정도 원리금 상횐도 못할정도로 부채를 쓸수있다는건 굉장히 위험한거예요. 미국 금융위기가 터진것도 부채를 감당못한거죠. 그 위험을 외면하면 거품은 더 커지고 그게 터지면 애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건데요. 자기들 잘되자고 대출 풀라는사람의 이기심만 중요한가요? 

@쾌걸아 구체적인 사례없이 뜬구름잡는 말씀만 하시고 계시네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주장을 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1. 궁금해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 미국은 심사할때 각 금융기관에 가진 빚을 모두 확인하고 소득도 증명해야합니다. 소득이 부채상환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안되요.

→ 

 1) 한국은 이미 15년전부터 DSR DTI 없이도 본인 소득과 부채 모두 증빙하고 대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5년전부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은 소득과 부채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K뱅크등 일부 금융회사에선 무서류 주담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차주의 상환여력 판단은 이미 CSS등의 시스템으로 다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라가 DSR로 쳐묶지 않아

    도 알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 DSr등을 타국과 비교하는건 데이터이기때문이죠. 금융은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서 위험도를 예측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왜곡이 될수있으니 다른 나라 데이터를 참고하는거죠. 미국 대공항, 금융위기나 일본 버블, 유럽 재정위기를 연구하는게 왜일까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의 위험을 연구해 다시 같은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죠.

→ 이 정부가 타국가의 세금을 하나둘씩 갖다 붙히다 보니 나온것이 어벤저스급 부동산 세금입니다. 요 전글에서 말씀드렸듯 각 나라에서 취득세가, 양도세가, 보유세가 쎈 이유가 있는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갖다붙히니 이런 괴물이 탄생한거죠.

마찬가지로 금융시장도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시스템(나이스, KCB)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전국민의 금융거래이력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평가모형이 매우 고도화 되어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0년간 관련해서 위기가 없었고, 위기가 올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3. 그리고 비유가 상당히 이상한데,  배가 아프다고 하면 화장실을 마련한다고하는데 그 화장실을 마련하는건 어떤건데요? 오히려 화장실이 있는지부터 살펴야하지않나요? 화장실도 없다면 어떻게 할건데요?    

→ 배가 아프다고하면 = 디폴트 징후가 있으면

   화장실을 마련해준다 = 연착륙방안을 마련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거지만 지금 상황은 "배가 아프다"는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다 → 똥을싼다. 똥을 못싸게 해야한다. 입을 막아서 못먹게해야한다" 는 겁니다.

4. DSR규제로 채무위험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이미 위험이 커져있다고 봐야죠. 그정도 원리금 상횐도 못할정도로 부채를 쓸수있다는건 굉장히 위험한거예요. 미국 금융위기가 터진것도 부채를 감당못한거죠. 그 위험을 외면하면 거품은 더 커지고 그게 터지면 애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건데요. 자기들 잘되자고 대출 풀라는사람의 이기심만 중요한가요? 

→ 님 말씀은 "밥을 먹었으니 똥을 싸는건 당연하다. 밥을 적게 먹게해야한다." 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물이 잘 나오고 있는 호스의 중간을 눌러서 막아보세요. 호스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곧 압력때문에 호스와 수도꼭지가 분리되겠죠? 

경제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규제로 돈줄을 막아버리면 디폴트율이 올라가는건 당연합니다. 이미 위험이 커진게 아니라 없어도 될 위험을 만들어 낸갑니다.

미국 금융위기 얘기하시는건 핀트를 정말 잘못잡으신겁니다.

리먼사태의 본질은 상환능력평가 대신 담보물평가로 진행했고, 그나마 담보물평가도 미래가치까지 "예상"해서 진행한데다가 그걸 파생으로 돌리면서 피해규모를 더 키웠죠. 근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멀쩡히 차주평가, 상환능력평가, 담보물평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 10년내에 차주평가를 잘못해서 파산 개인회생등이 급격히 올라간적이 있나요? 도대체 어떤 징후를 보고 위기라는건지 구체적인 사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