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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피스텔 재계약 문의드립니다3

오피스텔 최초 1년 계약 후 1년 추가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5% 증액했습니다.

2년 거주 후 이번에 1년 추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2천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5%는 넘는 금액인데 1년 계약 시 5% 이상 증액은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은 2년까지는 불법 아니니 그냥 1년 눌러 앉고 이사 가라고 하는데

다른 글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갈 때 임대인이 트집 잡고 돈도 제때 안 돌려주면서 신경 쓰일 일이 생긴다고

원만하게 넘어가는게 좋다는 글도 봐서 고민 중입니다.

1년 계약 시 5% 넘는 증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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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임차인이 법률을 근거로 인상한도를 초과한 증액의 무효를 주장하면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2-01-26 점아이콘

익명성유지

합의 안해도 되나요? 청구권은 이미 쓴 상태입니다 안 하면 5프로까지만 올려서 계약하는건지요

2022-01-26 * 점아이콘

솔빵울

넹

2022-01-2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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