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오백에 월세 45만원 주고 2년 임대계약을 했는데요(월세를 못 내는 상황)-내용 추가13
- 암암이
- 등록일 2022-01-26 14:44
- 조회수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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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못내는 순간부터 퇴거시킬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상복구도 해줘야하기 때문에 보증금 하나도 못돌려받고 더까이는 수가 있어요.
덧. 이미 4개월 밀렸다고 하니 바로 계약파기도 가능하고 지금 차임 싹다 지급할지언정 3회 연체 기록이 있기때문에 계약 갱신안해주고 나가라고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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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이
사실 어머니는 2년 채우기 전에 가게 운영 그만두고 싶어하시는데 상가 주인은 그 전에 나가면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장사는 잘 안되어서 월세를 못 주니까 상가 주인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만약 원상복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소송 같은 거 걸려도 320만원(=보증금5백만원-밀린 4달 월세 180만원)은 돌려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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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대방 소송비도 법정한도내에서 물어내셔야하고 강제집행비용도 물어내셔야하는데요?...
저거만 해도 320만원보다 크면 컸지 절대 작지 않아요. 원상복구 비용만 해도 상가 작아도 최소 수백만원 들어갑니다.
차라리 폐업후 석달치 월세 더 뱉어내고 해지권 발동하시는 쪽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개업하신거라 적용 대상이 되서 받아줄지도 미지수지만요.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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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은 보증금에서 깔거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계약 기간 끝나기전에 쫓겨나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