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3)25

강화도조약도 아니고.. 제가 집주인이라면 절대 저런계약 안해요

집주인과 이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버리면 나중에 계약금 회수하실 때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법, 권리, 의무.. 다 좋은데, 결국에는 집주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5프로 올리는건 가능합니다. 세입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지만, 현 시세를 보면 소송하면 집주인이 승소합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 실익이 없어서 귀찮아서

대부분 안하죠. 근데 셀프로도 어려운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라면 저라면 그냥 이사갑니다. 집은 어차피 많고

맘 편하게 사는게 제일이에요

문제는.. 이문덕이죠.

멀쩡한 집에 세금 폭탄을때리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무리한 세금때문에 채납이 되고.. 

세금 채납이 눈에 보인다면.. 일단 빨리 빼는게 상책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그 이후에 집을 구해져서 잠시 더 살아야 한다면.. 월세 내는건 맞구요.

세금 채납이 진짜로 된다면.. 그 세금 만큼 보증금만 날아가는 상황인데.. 굳이 그 집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던.. 가짜던간에... 일단 빼는게 제일 상책입니다. 

그 완납 증명서 봐서 모하게요?? 서로 감정만 상하지...

사정 보니.. 집주인도 피해자.... 세입자도 피해자군요.

다 이문덕일 뿐입니다.

글 보니... 법인 물건이면.. 더 빨리 빼는게 훨씬 좋습니다. 빨리 나가겠다고 하고.. 날짜 안맞는건.. 월세 주다가.. 빨리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임차인분. 제가 임대인이라도 5프로도 싫다, 이상한 특약 넣자 하면 싫습니다. 임대-임차는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해요.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뭐가 걱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건 집주인과 사이도 틀어지고 집도 국세미납으로 어찌 될지 걱정되니 살다가 다른집 구하면 계약 해지 하자는 특약 넣고 싶다는 것 같은데..

계갱권을 쓰시면 3개월 전에 이사 가고 싶다고 고지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마련해서 내줘야 합니다.

재계약서 쓰시고 이사나갈 집 3개월 뒤로 이사날짜 잡은 후 집주인에게 3개월 후 이사나가겠으니 새 임차인 구하라고 하고 3개월간 집 잘 보여주고 성실히 협조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꼭 3개월일 필요도 없습니다. 님 임대인은 집을 팔기를 원하니 새 집주인 구하는 거 성실히 협조해줄 테니 넉넉히 이사날짜 잡고 그에 맞춰 서로 양해 구하면 어려울 일 없는 거 같은데요.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으로썬 계약서도 안쓰고 증액도 없이 나갈 테니 이사일만 맞춰 달라 하는데, 어느 집주인이 그러라 할는지요?

그러다 그냥 눌러 앉아서 2년동안 죽치고 앉아 있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님께서도 보증금 돌려 받을 걱정이 있다지만 집주인 사정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전에 글에 물어 봤었는데 님 임차중인 주택이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인가요?

맘대로 할테니 잠자코 기다려라는 통보인가요?

국세체납되서 있기 싫으면 계약 안하고 나가시면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