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유 부동산 등락 세기의 배팅 max 10억 성사될까요.25
- Traviata
- 등록일 2022-01-30 20:07
- 조회수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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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면 둘다 구속이겠죠....
불법 인가요.?
내기는 도박이니....불법일것같은데요
@니크 그렇담 그 샤유 대면서 흐지부지 되겠네요.
@Traviata 아마.. 그전에 한분이 빤스런 할것 같은데요.. 법무사나 변호사끼고 공증받을때부터 잠수탈듯해요..ㅎㅎ
@니크
이 판례 생각나네요. 실력으로 하는 건 도박 아니라고.ㅋㅋ 결국 이 판례 대법 가서 깨지긴 했습니다.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하다 도박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