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분양권 팔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77%이네요..32
- 지구로코
- 등록일 2022-02-07 11:27
- 조회수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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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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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1234
손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안되는 곳도 있음, 군산은 안되더라구요)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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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는 법적으로 허용된 매매인데, 그 지역은 안되는 건가요?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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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i1234
군산 임장간적이 있어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지자체에서 손피거래하지 말라해서 군산은 안된다하시더라고요.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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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행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6&cntntsId=7715 아뇨 부동산 분양권 둘다 다운/업계약시 비과세/감면 못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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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여행가 매수자가 안찌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ㅋ 찔렀을때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함구해야 모두가 이익이에요. 매수자가 찌를 위험이 있다면 적발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가 다운거래 하자고 안하겠죠.
불법 다운거래 안하게 세금을 좀 상식적으로 걷으면 됩니다. 프리미엄의 20% 정도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70%는 무슨 공산당입니까? 무주택 저가점자가 신축아파트 살고 싶으면 청약이나 분양권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청약이 쉽게 되나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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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손피거래는 관례처럼 굳어져 문제삼지 않을 뿐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90년도 법원 판례로 거래가액에 대한 매수자 부담 1차 양도세까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 부담 양도세에 대한 2차 양도세를 경비(매도자 부담 전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당 판례는 매수자가 양도세를 계속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추후 다른 판례(11년,19년)에서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회차가 2차 이상이 되더라도 매수자 부담 양도세 전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거래와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피거래 계약서에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 금액을 절대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볼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얼마가 되든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고, 손피거래시 2차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는 합법이 아니라 탈법입니다. 다만 2차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매수자가 재매도시 2차 양도세가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굳이 문제삼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아래 예시를 참조하세요.) 만약 매수자가 재매도시 2차 양도세를 취득가액이라 주장한다면 면탈된 양도세와 가산세 상당액을 추징받을 위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시] 1. 일반거래하는 경우 양도가액 : 최초취득가+10억 양도세 : 7.7억(매도자부담) 매도자실수령액 : 2.3억 매수자실부담액 : 최초취득가+10억
2. 손피거래하는 경우 양도가액 : 최초취득가+2.3억(손피)+1.77억(1차양도세) 양도세 : 1.77억(1차)+1.36(2차) = 3.13억(매수자부담) 매도자실수령액 : 2.3억 매수자실부담액 : 최초취득가+5.43억(손피+양도세)
3. 손피거래 후 동일시세 재매도시 일반거래 취득가액 : 최초취득가+4.07억 양도가액 : 최초취득가+10억 양도세 : 4.57억(매도자부담) 매도자(1차매수자)실수령액 : 최초취득가+5.43억 매수자(2차매수자)실매수액 : 최초취득가+10억
결국 마지막 거래가 일반거래가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봐야 하나, 일반과세나 비과세 적용 등으로 세액에 차이가 생기면 문제삼을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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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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