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취소하려고하는데요7
- 푸른고요
- 등록일 2022-02-07 13:15
- 조회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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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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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한 경우: i) 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계약금을 채워서 입금하고 계약금 포기해야 계약 해지 가능 ii) 계약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가계약금이 계약금이므로 가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 가능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는 목적물의 특정, 잔금 지급방식의 특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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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구요(계약 내용에 대해 속인게 아니라면)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계약 일시, 금액)까지 했다면 심지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