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집인데요9
- 치킨캔디
- 등록일 2022-02-07 16:19
-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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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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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걱정할 일은 줄겠지만, 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하는 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걔가 보험사 직원도 아니잖아요? 대출은 보증보험보다 쉽게 나옵니다. 즉 대출은 되고 보증보험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깡통전세가 위험한 건 이사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전세사기수법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처럼 시행사가 매매가와 전세가를 맞춰 새집주인에게 매도하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사기수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시행사는 돈 받아 빠지고, 노숙자 집주인 세워서 사기죄로 대신 깜빵 보내고, 세입자는 보증금 못 돌려받아서 발 동동 구르는 패턴이죠. 세입자는 선순위 근저당 말소+전입+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받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틈을 노린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되는 건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대항력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되는 권리인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집주인이든 경매낙찰자든 보증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새 세입자 구하거나 집값 오를 때까지 영원히 거기 눌러 살아야 됩니다.
이마저도 선순위 근저당 10원 한 장이라도 있는 걸 확인 못 하거나 전입 다음날에 근저당 잡으면 임차권 보호도 못 받고 경매 넘어가면 그냥 쫓겨납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 모두 말소 및 전입 다음날까지 물권변동 없어야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전입신고한 다음주에 등기 한번 더 떼서 확인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만 보증이행 청구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찌저찌 잘 돼도 빠르면 1달 늦으면 2~3달 걸려서 이사일정도 못 잡고 붕 뜨는 경우 많습니다.
모쪼록... 계약 전에 최대한 안전장치 마련할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시고 사기꾼이 아닌 착한 집주인이길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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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캔디
감사합니다 달아주신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로 진행을 하면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두가지 특약을 요청할까합니다 1.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중 늦은날짜+1일까지 근저당설정 및 임대인변경 불가 2. 추후 임대인변경시 임차인에게 알리고 알리지않고 문제발생시 차임차인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두가지 특약을 생각해두었는데 이정도면 풍분한 안전장치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진행 안해야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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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지않고 보증보험만 들어있다면 제 전세금은 보장받을수 있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