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동산 세금 중 하나10
- 긍정의힘은부정의힘보다강하다
- 등록일 2022-02-11 12:30
-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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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 뭐 그냥 노무현이가 배아파하는 사람 표 모을려고 만든 쓸데 없는 세금이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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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뭐 그냥 노무현이가 배아파하는 사람 표 모을려고 만든 쓸데 없는 세금이죠.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할 일이 재개발 재건축 장려해서... 국민들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금 안들이고... 주거환경 개선되는 일에 국가가 일부러 딴지를 거는지....
원래 정치란게 올바른걸 하는게 아니고... 표가 되는걸 하는거죠.
그리고 그 세금은 채권입찰제라는걸로 해먹었죠. 과거에 노무현이가.. 판교 분양하면서....
국민은 그저 기름 짜내는 도구로밖에 생각안했죠. 미친 정치인새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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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은부정의힘보다강하다
기본적으로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요. 올리려면 양도세를 올리겠죠.. 저런 이상한 세금을 덕지덕지 만드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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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포귀신과쓰레기통
재초환은 세법상 세금이 아니라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성격이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논쟁 등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 받았죠
실제로 말도 안되는거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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