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 보증금 인상 대신 월세전환8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2-11 13:18
-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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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중에 엿먹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23000원을 초과하는 인상분 무효라고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론 해봐야 몇백만원 수준)
2. 갱신요구권 미사용 주장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1, 2 중 하나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