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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관련 질문입니다1

안녕하세요. 9.13 대책 관련해 머리가 복잡한 부린이입니다. ㅠ

20년 12월 매수와 동시에 세입자는 갱신권 사용했습니다.

원래 전세 만기 후 실거주할 계획이었는데요.

주택추가금지서약서(전세퇴거대출)로 발이 묶이는 것이 싫어 월세 유지하면서 청약이나 넣어볼까 합니다.

신규 전세보다 연장이 간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5프로 이상 인상하면 신규계약으로 다시 2+2

5프로 이하 인상하면 2년 후 갱신권 소진 상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갱신권 소진된 물건이랑 갭이 적은 물건 중 어떤게 더 나아보일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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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훈남김

저도 공부중이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 임대인수용 = 해당 세입자는 해당 주거지 청구권 소진 및 2년 후 임대인에 대한 방어권 x

집이 갱신청구권 소진상태가 되는게 아니라 집에 대한 기존 세입자의 청구권만 소진되는 겁니다.

언제든 신규 임차인하고 새로 계약시 신규임차인은 해당 주거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참고 되셨으면 해요

2022-02-14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