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조짐에... 지자체 곳곳서 규제지역 해제 요구21
- 에터
- 등록일 2022-02-16 15:54
- 조회수 1831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2/16/JPOQMA3RWVHEJOZC7CG6V2UE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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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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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실제로 부산이 집값 떨어지면서 해제해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값 올라서 다시 지정하면서 뒷북친다고 개욕먹었죠.
근데 그때도 그럴만 한 게 부산이 2년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폭락은 아니고 하락세 정도) 유지할 명분이 없었음. (부산 일부 지역은 1년 하락 뒤 풀어주고, 핵심지는 2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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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이때다 싶지 오를때는 오른다고 ㅈㄹ 내리면 규제때문이라고 ㅈㄹ 지금도 충분히 높아 이 새끼들아
님이 얘긴한건 이상적이고 표면적인 말이고 실제는 규제 때문에 내린다가 현실적인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그동안 오른만큼 내릴때까지 계속한다 이겠죠.
@어떤날에는
어차피 정치는 명분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명분이 집값 내려가니까 규제풀어라는 안되는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올라가면 규제 풀라는 명분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값 (과도하게) 안 오른다->필요한 경우가 아니다->제한하면 안된다.
물론 반대쪽 명분도 있습니다.
풀면 집값 오를 것 같아. ㅎㅎ
오른만큼 내릴때까지 계속한다 <-이거 신선한 발상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구조가 궁금합니다.
@에터
신선한 발상이 아니라 공학에서 많이 쓰는 제어 이론입니다.
펄스가 제어할때는 +0 점에서 방향을 틀지않고, 증가한 d 만큼 감소할때 즉, -d가 됐을때 방향을 틀죠.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놨다고 하면 집값을 최대한 원래대로 돌려놓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제 내려가기(사실상은 증가 감소) 시작했는데, 벌써 규제를 풀어버리면 원래대로 집값을 돌려놓을 수도 없고, 어쩌면 정부 규제해제 시그널로 보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 이것저것을 따져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한동안은 규제를 이어가는게 순리이겠죠.. 신선한 발상이 아니고요.
@어떤날에는
공학 이론을 경제학에 적용하려고 하셨군요.
국민들의 경제와 삶은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부품취급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놨으면 그 올라간 집값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집값 안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안정
1.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함
2.어떤 외부의 힘에 의하여 아주 작은 변화를 받기는 해도 원래의 상태로부터 별로 벗어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상태
3.단체나 화합물이 열역학적으로 화학 변화를 쉽게 일으키지 않거나 반응 속도가 느린 상태
집값을 잡겠다. 잡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꿈틀 할수는 있어도 많이는 못움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집값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폭등이나 폭락이나 다 정책 실패고요.
폭등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없다면 규제도 지속해나갈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충분한 공급이 주어진다거나 하면 규제가 사라질 수 있겠죠.
@에터 거품에 거품쌓아봤자 사람이 디딜수없는
허상일뿐입니다. 어거지로 입장하면 추락해서
인생마감하는거죠.
지금 집값이 기준이어야하는사람은 영끌한 투기꾼들
뿐이구요. 원주민이나 기타 미구매자는 원래데로
돌아와도 상관없죠.
@에터
공학도 숫자 기술 싸움 경제도 숫자 기술 싸움이죠.
사전적 의미에서 공학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공학이 전자부품개발하는데만 쓰이고, 그것을 다른곳에 쓰면 안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도 저의 공학이론을 비난하고 싶으면 정치공학이란 말을 없애달라고 청원부터 넣으시죠.
지금 집값이 새로운 기준이면, 원래대로 내린 집값 또한 그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죠.
(아마도 원래가격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안정시키겠다고 뻥친것은 끌어내린다고 하면 집값에 목숨거는 부자들 표가 날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겁니다)
그렇게 집값 올렸다고 욕을하면서 집값을 이정부 이전 원래대로 내리는건 겁나시나요? 왜요 상투잡으셨나요?
참고로 서울에 충분한 공급은 말만 번지르한, 신기루에 가까운 허상입니다. 서울에 집을 지으면 지울수록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테고,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살때까지 서울,수도권 집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방은 소멸하는거고, 우리나라 인구는 반쪽으로 줄어들겠죠. 어쩌면 1/10 정도로?
물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편들려는 것은 아니지만,,박원순 시장이나 정부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서울에 공급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애들도 다 알고있는 정책을 왜 하지않고 다른것만 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려고 하세요.
서울에 공급만 하는 것이 정부 대통령의 능력이라면 저라도 대통령 하겠네요.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