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전환2
- 결혼해줄래
- 등록일 2022-02-18 16:16
-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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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입주권이 하나만 나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라고 있는데, 이 날 이후로 쪼개기 들어간 것도 인정 안해주고요.
따라서 본 건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글쓴이 남매는 모두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동의 없으면 구분등기 못할겁니다. 장단이 있으니 고민을 잘 하셔야...
보통은 구분등기 후 쪼개서 팝니다. 한채 한채가 다 입주권 분양권 되니까요. 재개발사업에서는 덩치 작은 물건이 인기 좋습니다. 투자금 측면에서나 차익 측면에서나 빌라 한칸이 단독주택 한채보다 낫거든요.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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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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