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만료 후 6개월 연장...가능할꺼요??9
- donnyworry
- 등록일 2022-02-22 06:29
-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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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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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욱아빠
세입자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중간에 주변시세가 올라서 세입자분이 마음을 바꾼다면 임대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법이 개떡같아서 세입자, 임대인 모두 힘들어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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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yworry
세입자가 맘을 바꿔서 계속 눌러앉는다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건 그 분도 부담스러울 조건인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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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추가 월세를 높게 받고, 2월 계약만료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이사비 지원(6개월동안의 월세 금액)을 한다는 특약을
쓰는 경우, 다주택이면 월세 세금 문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눌러살겠다고 하는 경우 5프로 초과 인상했으니, 월세 반환 소송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세입자의 신용과 믿음을 기반으로 믿고 하는게 제일 좋은데, 강남 부자 세입자도 자기 상황이 바뀌면 돌변하더군요. 사람은 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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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yworry
아! 월세 세금만큼은 빼고 돌려주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눌러살겠다고 하는 경우 5프로 초과 인상했으니, 월세 반환 소송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제가 실거주할 거라 계갱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아닌데, 문제가 되려나요? ㅜㅜ
계약만료기간이 2월이면 서로가 좋은 거라 그렇게 맞춰보고싶은데 참 어렵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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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yworry
@여행가 ㅎㅎㅎ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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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알아봤는데 약속대로 세입자분이 6개월 살고 이사가주면 해피엔딩이지만 만일 배째고 버티면 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월세를 높게 받을 거라. 세입자도 눌러앉으면 곤란한 계약이긴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