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있는 집 안받아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특약 넣봐야 무효합니다 

@바나나라마 미성년 자녀 있는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건 임대인 자유입니다.

다만 출산할 경우 계약해지같은 건 무효로 취급받을 수 있겠죠.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위 사례는 그런 정도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월세가 보증금 30에 월세 5만원이었다... 근데 인당 추가금이 10만원이다.... 이러면 민법 104조 같은거 끌고와서 무효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세 5만원은 아니겠죠. 

원룸의 경우 거래관습상 인원제한 넣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고 (안넣었다가 외국인 노동자 6명씩 낑겨살아서 다른 임차인한테 항의들어오고 이런 경험 하고 나면 왜 제한 넣는지 알게 됩니다.) 금액 범위가 현저히 부당하여 민법 104조 같은거 불러올 수준 아니면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에터 계약 전이야 무슨이유든 거부하는건 임대인 맘이죠 하지만 계약 이후는 소용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 사용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보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인원제약이 가능한 경우는 숙박업소처럼 단기 임대시는 가능합니다 

@바나나라마 

글 다시 읽어보세요.

@바나나라마 

추가

인용시작

임보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인용끝

여기서 중요한거 빼먹으셨습니다. 주임법 규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만 무효입니다.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주임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쓰여 있고 날인했으면 유효입니다.

@에터 상위법에 반한다니깐요 

그 규정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표기하겠습니까?

키 190이상은 안됨, 몸무게 100이상안됨, 아이큐가 90이하는 안됨, 외국인은 안됨, 초등생 아이 안됨, 이런 무한의 경우의 수를 다 적어야만 된다고 진짜 믿으시는지......

동거인 못생기면 안됨 특약에 넣었다고 임보법 규정에 없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하시게요?

@바나나라마 

동거인 못생기면 안됨 <- 이 특약의 문제점은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거주인원 규정은 명확하고요. 

경우의 수를 다 적어야 하는 게 아니고, 적고 싶은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어제는 모바일이라 귀찮아서 법문 안퍼왔는데 법문 퍼옵니다.

주임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인원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 법"의 어느 규정에 위반된 약정인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