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루전에 불가능한건가요?6
- 얌냠00
- 등록일 2022-02-23 12:18
- 조회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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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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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 했어도 인도 안했으면 어차피 대항력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쓰여 있을 텐데 그 계약 시작일 다음날에 대항력 생기는 건 똑같다는 거죠.
해결책은 전세권 등기하거나 그냥 매수.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계약날짜부터 대항력 생기는거 아닌가요?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겨서 계약날짜랑 맞추려는 건데요...?
계약일에 집주인이 대출받아도 선순위 되려고 하는거라서요.
그리고 요즘은 전입신고가 직전에 되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점유 다음날에 생기는 겁니다. 전입했어도 점유가 없으니 결국 계약시작일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계약시작일에 근저당 설정되면 전입을 얼마나 일찍 했든 전세금은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 목적하신 대로 기관에 따라 근저당 실행을 막을 순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