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청구권 쓰지말라네용11
- 피꼬츄
- 등록일 2022-02-27 16:02
- 조회수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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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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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끼오꼬12
3. 본인 집값 덜 받는건 본인들 사정인데 그 책임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건 아닌듯하다 말씀드림
이 문장을 보니 진짜 법 그지같이 만들었다 싶네요.
계약끝나서 나가라 했더니 집 주인이 오히려 을이 되는입장이라니 정말 웃긴 법입니다.
글쓴분을 뭐라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글쓴분 상황에서는 갱신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법이 있으니깐 주장 했을거구요.
그냥 단지 집주인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를 요청하는것도아니고 계약이 끝났는데
오히려 웃돈을 얹어줘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 이상한 구조가 정말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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