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수24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수는 방향을 잘 못 잡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목표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목표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불로소득을 안겨 주고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이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목표였다

즉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금지를 목표로 삼은 것이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다.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민간임대를 공급하고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서 공급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이들을 적폐로 몰아 각종 부작용이 초래 되었다. 

먼저 적폐인 부동산 투기꾼과 개인을 구분 하여만 하였다

그래야 규제를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규제가 1가구 1주택인지 여부와 그 집에 2년간 실거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분양권도 입주하고 2년 거주후 매도 규제, 입주권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이 조건에 맞으면 1주택자 안맞으면 투기꾼으로 분류 하였다.  

즉 1가구 1주택이고 실제 그집에 살았던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와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 

다주택자들과 법인이 팔아야 할 매물들이 소진되자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 이들이 지방이나 싼 부동산을 매각하고 똘똘한채(1가구1주택)를 구매 하기 시작하자 고가 아파트들이 폭등하였다

그리고 재건축의 과도한 이익 환수와 1주택자 요건을 강화한 덕분에 도심에서의 공급도 멈췄다

분양가 상한제와 무주택자로 분양 자격을 강화한 덕분에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공급이 어렵게 되어 공급이 대거 줄게 되었다

이렇게 매매 공급이 줄고 민간에 임대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법인이 줄자 그들이 공급하는 임대차 공급도 줄어 전월세도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번엔 임대차시장을 강제로 안정시키고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불로소득도 제한 하기 위해 강제로 2+2 규제와 5% 상한 규제를 시행 하였다

결과는 알다시피 대 실패였다

시장에 갱신권으로 인해 신규 임대차 매물은 극도로 줄어 들었고 설상가상으로 가격 제한으로 인해 싸게 임대차를 주느니 공실로 두었다가 높게 받기 위해 시장의 매물은 더욱 줄어 들었다

거기에 수도권은 똘똘 한채로 1주택자 실거주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방에 거주 하던 다주택자 마저 회기하도록 하였다

시장에 사라진 임대차 매물은 전월세 가격 폭등이 되어 돌아 왔다

정부의 실책은 처음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전월세가격을 올리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에는 1주택자 무주택자들의 욕심에 의한 수요로 인한 상승이라 오판 하였다

언론에서는 연일 영끌족에 대한 뉴스로 뒤덥고 있었고 이런 배경에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축소 시켜 집을 못사게 막았다

1주택자는 아예 집을 팔아야 대출을 해주고 해당 집에 6개월 이내 입주를 하도록 강제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요를 줄이니 집값이 잡히는 듯 하였으나 이들이 전세를 구하게 되자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전세가격이 오르고 대출도 안되니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보고 갭투자 영끌투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자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정의 하였고 불로소득을 올린 투기꾼을 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경제 이념으로 시장을 혼돈 그 자체로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로 인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 위한 1주택까지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런 피해을 입은 사람이 늘자 결국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 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