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물론이죠
거시경제는 핀포인트 규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권력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법을 어기는 LH나
금융 규제를 우회할 사업체 등을 가진 계층만 편하도록 하는
블랙마켓을 만드는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병폐중의 최고죠.
암달러 거래 없애고 금융 실명제하고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ㄱㅅㄲ 한번 더맞아라
도덕적 권유 ㅎㅎ
미치겠다 ㅋㅋㅋㅋㅋㅋㅋ
대출받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건가요?
이 미친 xx들을 봤나?
속이 시원하네 ㅋㅋㅋ
도덕? 새끼들이 아마추언가, 도덕뽕에 맛든 정부에 물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법적 강제 없는 권고 권장 이런거 지키는 관료 시민 단 한놈도 구경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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