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기 6개월 남았는데요..
현재 전세가 2억이 올랐네요..
계약갱신청구권하면 5%밖에 못 올리는데..
임대차3법 개정하면 2억 다 올릴 수 있나요??
학습효과로 2억이상 올리겠죠~
주인에 따라 5% 인상만 할 수 있고, 아니면 실거주 핑계로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개정안 나왔나요?
개정이 법안 무효는 아닌데요
원래 공약이었고 뉴스에 계속 나오네요.
입법을 해야하는 문제라서.
다음 총선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정부 처럼 기술법도
소급입법하는 깡패는 독재국가나 있어요 ㅎㅎ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소급적용 할 수 없겠지만
6개월 남았고..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상태가 아니라서요..
계약할 당시의 법을 인정해 주는게 법적 상식입니다.
단 국가와 개인의 경우 개인이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해줍니다.
@이놀도 계약할 당시에는 임대차3법이 없었습니다..
@쫑쫑쫑쫑쫑 재계약도 계약이구요..
대통령 공약이 뭐든간에 어차피 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바로 시행도 아니구요.
말을 장황하게 적었는데...
아무튼 이건 님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듯요
차라리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고 내쫒기는거나 걱정하시길...
뉴스에는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계속 나오네요..
당장 2년 더 지내신다고 안심하실게 아니라
2년 더 사신다고 한들 2년후에는 2억이 아니라
4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구요?
실거주 1주택은 어떤경우가 되었든
사는곳에서 외곽으로 밀려날 일이 없죠.
최대한 빠르게 내집마련하시는게 삶의 질이
편안해지실겁니다.
임대차 3법 개정 되면 ... 2억이 아니라 4억까지 올라가죠
국회 통과 못해요
민주당이 절대 반대할겁니다
2년으로 원복한다면 집값대비 최대한 올릴생각입니다 누구나 그럴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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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로 2억이상 올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