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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촉진한 종부세, 이제라도 폐지를" 책사의 고언11

최 부원장은 “결론부터 말해,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고 단언했다. 종부세의 문제점으로는 ‘짬짜면 & 잡탕밥 성격의 세금’을 꼽았다.

그가 보기에 종부세에는 ①보유세 ②부동산 가격안정세 ③부유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 등 5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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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원장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총액의 변화 추이를 언급한 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3년 안에 <14.3배>가 증가하는 세금의 사례가 있느냐”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선 종부세를 ‘고작 2%’라고 합리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퍼센테이지(%)’를 논거로 제시했다”며 “어떻게 세금의 정당성이 ‘퍼센테이지(%)’일 수 있는가? 2%이면 아무렇게나 걷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잘못한 것은 <2% 내외의 소수 부자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세계관>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50만명)과 가구 수, 서울 25개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등 수치를 자세히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부자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2%이든, 1%이든, 상대방이 100만명이든, 50만명이든, 10만명이든, 3년에 14.3배를 올리는 세금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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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세수 14.3배 ㄷㄷㄷ

 

정부가 나서서 "종부세는 2%뿐이 안낸다." 갈라치기 하고

 

지지자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하면서 한 결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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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미친정책이였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세금으로 다 때려잡겠다"고 했다가 정권 넘어... 12 0
돌출형에어컨 / 이제와서 인정한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게 길게 갈필요도 없죠 코로나 초기 마스크대란때 정부 논리대로라면 ... 8 0

다른의견 0 추천 5 퐁포르퐁

세금이나 법률 기초 이해하면 그냥 미친거지요

2022-03-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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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무부

저거 인정하면 돈다시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2022-03-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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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2 아비아토
.
2022-04-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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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 비회원 *]

달리말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가진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는것이며

 

'세금'을 많이 떄려맞아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희대의 병신논리를 믿고 있고 믿고 싶어하는 병신 지지층이라는겁니다....

 

지지층의 지능수준이 심히 의심되는거죠...

 

부포에서만 봐도 집권이후 5년간 세금 상승이 가져올 뻔하디 뻔한 부작용에 대해 엄청 깠었죠...

 

지지자만 세금내라고 축제분위기 였고... 결과는...ㅋㅋ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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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8 돌출형에어컨

이제와서 인정한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게 길게 갈필요도 없죠 코로나 초기 마스크대란때 정부 논리대로라면 

국민들이 마스크를 싸게 사려면 마스크 업체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도산시켜서 떨이로 풀게만들어야 

국민들이 싸게 사게 할수있다는 논린데 근데 마스크 업체 생산량 늘리도록 장려했죠?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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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콘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승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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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자갈치문어맛
문가 정부는 떼정치 갈라치기정치 이걸로 끝입니다. 비전도 없고 본인 이익집단 챙겨주기 하는데 급급해서 말아먹은 집단.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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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AYMAN

이제 자산형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머릿속엔 각인될수 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세금도둑"

노무현때 한번 , 문재인때 한번..두번이나 이지랄이였으면 그냥 그 집단의 패시브스킬이라고 봐도 됩니다.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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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야488오

말로는 항상 증세없는 복지타령ㅋㅋ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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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 비회원 *]

저도 종부세 내지도 않지만 종부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이 본문과 동일합니다... 세금으로 소득불균형 문제 맞추는거라면

 

1. 고액 전세도 재산세 내야함 (세금은 소득불균형 맞추는데 의의가 있음... 누구 배아픔 치료에 있는게 아님)

2. 현재 지불하는 재산세 기준 설정 (구매후에 정부 입맛대로 변동되는 현구조는 아니다 싶네요... 구매 당시 가격에 비례한 재산세가 맞을듯)

3. 1주택에 대한 혜택 (아직도 1주택이 왜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팔고 길바닥에 나앉을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현재 세금구조는 정부가 정해주면 소유주들은 무조건 뜯겨야 하는 구조... 달리 말하면 정부에서 금액정해놓고 돈뜯는 개좆같은구조죠...)

 

이거 세개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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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kagul
종부세가 문제가 있는 세재라는 부분은 차치라고하도,.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가 정권 민심 이반의 트리거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의견 개진 한 분이 있는것 같은데,

 

전 소유한 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메기는것보다 그동안 뜯지 않던 신설 세재 개편이 더욱 시급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거주세와 같은것이죠..  아니 몇억짜리 전세 거주하면서 세금 한푼 안내는게 말이 되나...

2022-03-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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