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위험수준이다..? DSR로 가계부채 관리해야한다? 예대마진으로 금융회사가 폭리 취한다?71

19~21년까지 유래없는 초저금리 였는데 .. 금리 인상되면 곡소리나고 대출부실률 높아지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1년까지 자료가지고 쉐도우복싱 하는게 아닌지요.

@돌돌이와돌식이 1. 자료 오래되었다는 말 아님..

2. 한국은행 자료 참고 하시길 가계대출 21년 12월기준 잔액기준 고정금리 비율은 23.9% 임. 즉, 76.1%가 변동금리라는 얘기.

3. 금리상승은 이제시작인데.. 당연히 연체비율은 후행지표지 금리인상댓다고 바로바로 21년도 수치에 가시적으로 반영되겠습니까?

3-1. 말도 안됩니다 ㅎ 

자본비율과 LCR이 걱정되서 DSR로 관리해야 할만큼인가요??

dsr 관리는 자본비율 유동성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후.. 

@은비깨비 어차피 퐁라기 대깨들 저 자료보고 얘기할게 없을거라 두서없이 짧게써서 깨비님이 보시기엔 이해가 잘 안되셨을수 있겠네요.

일단 위에 쓴 전제는 그간 정부가 항상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DSR"을 이용해서 가계부채를 잡아야한다! 라는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퐁락이대깨 너네가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해보거라!!!! 라는 의도임을 얘기하고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길게 써봐야 논리가 안통하는애들이라 길게 안썼습니다.

1. 금감원 고정 비율 문제

말씀하신대로 금융위는 일부고정(0~5년)도 고정금리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그 수치가 46.1%구요. 한국은행 통계는 저 수치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감원보단 저수치가 더 맞을겁니다.

어쨌든 금융위는 일부고정까지도 포함해 고정금리비율 46.1%임을 본인들의 치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금리인상 영향은 제한적일텐데 가계부채 위기상황이라 꼭 "DSR"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니 그부분을 까려고 이야기 한겁니다.

2. 금리상승은 이제시작인데.. 당연히 연체비율은 후행지표지 금리인상댓다고 바로바로 21년도 수치에 가시적으로 반영되겠습니까?

 1) 연체는 후행지표가 맞습니다. 다만 위에 깨비님 말씀을 통해 추론해보자면, 깨비님은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 금리상승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으니 관리를 해야한다"고 보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연체율과 자산건전성 지표를 올린 이유는 "차주단위 DSR을 본격 확대적용을 시작한 21년 7월 기준"으로 여러수치들을 봐도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기미가 안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진짜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해질 염려보다 집 못사게 하려고 DSR로 쪼았네?" 라는 생각에 대한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2) 참고로 고정이하여신비율만 봐도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유예건에 대한 추가충당금도 추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3. 그쵸... DSR 관리는 자본비율 유동성과 관련없죠....? "DSR로 바젤 대응해서 LCR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는 바젤무새들 주장이었습니다. DSR은 유동성관리와 관계없는게 맞습니다. 

무슨자료이신지 공개해주실수 있을까요?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약 60 프로 

그중 약 님이 말한 45 프로 정도가 고정금리라고 본다면 전체 가계대출비 20 프로 중반대가 고정금리 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못사게 하려고 규제강화한것도 맞죠. 

근데 가계대출 잔액증가 금리인상시기 풍선효과 방지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논지가 상반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주단위 DSR을 본격 확대적용을 시작한 21년 7월 기준"으로 여러수치들을 봐도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기미가 안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진짜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해질 염려보다 집 못사게 하려고 DSR로 쪼았네?" 

이건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차주단위 dsr = 부실채권 방지하기위해 소득대비 부채율 관리 하겠다    인데 부채의 질이 왜 나빠질까요?

참고로 제가 제시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고시하는 자료입니다 

@은비깨비 

일단 먼저 금융위의 고정금리 비중 자료 출처입니다. 코멘트에 넣으니 그림이 작아저서 잘 안보일 수 있겠네요.

"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검색해보시면 별첨자료 1P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금융위는 명확히 본인들의 주요정책성과로 고정금리비중을 15년도 35.7%에서 21.3Q 46.1%로 개선했다고 써있습니다.

은비깨비님의 말씀엔 정부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부실위험이 커진다. 그러니 대출을 줄여서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찐다는 당위명제로, 우리가족 전부에게 밥을많이 먹으면 살이쪄서 외모가 안좋아지니, 각자 하루 소모 칼로리를 측정해서 소모칼로리의 40%씩만 먹어라.고 했다 칩시다.

우리집 첫째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선수여서 하루에 1.2만 칼로리를 먹어도 모두 소모하기때문에 몸매가 멋집니다. 운동선수기때문에 소모하는 칼로리만큼 먹지못하면 성적에 영향이 큽니다.

우리집 둘째 히키코모리는 방안에서 키보드워리어짓만 하며 하루에 8천칼로리를 먹는데 살찐돼지입니다. 집에만 짱박혀있으므로 식단조절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제가 우리집 애들 둘 처한 상황이 다른데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게 맞는일일까요?

다시 대출문제로 돌아와봅시다. 정부는 대출이 늘어나면 부실위험이 커진다. 라는 당위명제로 온국민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당위명제부터 틀렸습니다. 대출금액과 연체율 및 연체금액이 꼭 정비례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선 본문의 장표에만 봐도 20년대비 21년의 연체율은 줄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액이 늘었으니 연체금액 자체는 커졌을수도 있지만, 그건 대출금액증가에 따른 자연적 증가인것이며, 보통 부도위험을 얘기할때 절대금액보다는 연체"율"을 이야기 하므로 연체금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부실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부의 DSR규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저런 당위명제(심지어 틀린)를 근거로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정부라면 규제의 수준과 논리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야지, 이처럼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규제를 하는건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비깨비 

그리고 차주단위 DSR을 본격 확대적용을 시작한 21년 7월 기준"으로 여러수치들을 봐도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기미가 안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진짜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해질 염려보다 집 못사게 하려고 DSR로 쪼았네?" 

이건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차주단위 dsr = 부실채권 방지하기위해 소득대비 부채율 관리 하겠다인데 부채의 질이 왜 나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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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은 따로 코멘드를 답니다.

개인이 연체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유를 크게 나눠보면 차주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 요인과 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나뉩니다.

내부요인이라면 대표적으로 본인의 무절제한 소비패턴이나 도박등이 될것이고

외부요인이라면 대표적으로 월소득(급여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게됐거나 등등의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문정부 이전에는 외부요인중에 정부의 정책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 본인 소득을 계산하여 대출일정및 상환스케쥴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던 와중에 갑자기 DSR이란놈이 턱하고 튀어나와 대출을 다 막아버린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돈맥경화가 온것이구요.

"은행에서 천만원을 더 대출내서 그걸로 재료상에 송금하고 돈을 이렇게저렇게 굴려야지" 하고 사업상 스케쥴을 짜놨던것이 갑작스런 제재로 돈줄이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질이 안좋아지는거지요. 

저는 그 판단 팩터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0->2회차 전이율을 본것이구요. 물론 이게 일시적 현상일지 지속될지,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지는 현상황에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하필 DSR을 강화한 그 시점에서 부채의 질을 떨어뜨린건 확실한걸로 보입니다.

@돌돌이와돌식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부실위험이 커진다. 그러니 대출을 줄여서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의 논리 

이게 돌돌님께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과 부실위험이 커진다 사이에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 이게 빠져있잖아요.

돌돌님게서 제시하신 21년까지 연체율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건전여신 비율 늘어난거는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같은말을 길게 다시 쓰고만 계신거 같아요.

부채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말씀하신 논거가 차주별 DSR 실행한뒤 금리 높아지고 연체율 높아졌다고 하셨네요.

DSR 로 대출 묶어두는 것과 금리 인상이 서로 영향이 있습니까?

은행 여신 대고객 기준금리 구성항목들이 통상적으로 국고채 금융채 코픽스 뭐 요런걸로 이루어질텐데 DSR 규제와 상관이 있는가요? 차라리 가계대출 증가 막기위해 DSR 규제와 더불어 가산금리를 겁나게 높게 때린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연체율은 네이버에 22년 연체율로만 검색해보셔도 22년 1월까지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 최저 라고 나오네요.

@은비깨비 서로 문제를 짚는 포인트가 다른것 같습니다.

깨비님은 금리상승 = 부실율증가라 얘기하시는거고, 전 금리상승과 부실율증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1년까지 연체율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건전여신 비율이 늘어난거는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단언하건데 이부분은 100%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겁니다.

" 부채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말씀하신 논거가 차주별 DSR 실행한뒤 금리 높아지고 연체율 높아졌다고 하셨네요.

DSR 로 대출 묶어두는 것과 금리 인상이 서로 영향이 있습니까?"

이부분도 깨비님은 연체에 영향주는 팩터가 금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부분은 완전 틀린얘기입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전혀 없느냐? 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그렇다면 각 차주별 금리가 변동되는 시점부터 유의미하게 연체가 늘어나느냐? 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보는 수치를 여기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 개별 건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에 깨비님이 이야기하신대로 30년고정은 많이 없으니 3년고정 상품의 차주로 한번 봅시다.

가정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3월 9억짜리 집을 사기위해 Cofix 기준금리 3년고정 상품으로 3.0%금리로 3.6억원(40%) 대출 실행. 추가로 Cofix 기준금리 6개월 변동 1년단위 연장으로 2억원 신용대출 실행

2)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연준이 올해 0.25%P씩 네번 총 1%P 기준금리를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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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제 기억에 2019년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리는 2%후반선으로 기억합니다. 계산편의를 위해 3.0%로 대출받은걸로 하겠습니다. 19년 3월 Cofix 기준금리 1.92% 입니다. 즉, 이 차주는 기준금리 1.92% + 가산금리 1.08% 총 3.0% 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3월 변동시점이되었고 3월 Cofix는 1.70%입니다. 2023년 3월, 일부의 예상대로 연준에서 0.25%씩 4번올렸고, 우리나라 Cofix는 동일하게 1%P 상승했을때의 원리금 부담액 차이입니다.

(2) 신용대출 

  제 기억에 2019년에 신용괜찮은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리는 3%중반선으로 기억합니다. 계산편의를 위해 3.5%로 대출받은걸로 하겠습니다. 19년 3월 Cofix 기준금리 1.92% 입니다. 즉, 이 차주는 기준금리 1.92% + 가산금리 1.58% 총 3.5% 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은 대부분 마통 또는 만기일시 상품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3~6개월 단위로 기준금리 변동. 1년단위로 재계약시점에서 가산금리 변동합니다. 6개월단위로 몇년치를 다 쓰기는 힘드니 주담대와 동일한 시기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1년단위기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그시점에서 보통 재산정됩니다. 헌데 최근 문정부가 대출을 쪼고있기 때문에 가산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자금액추세가 보여질겁니다.

위에 예시로든 주담대 3.6억과 신용대출2억은 일반적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수준의 대출금액입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2억 내줄 사람이면 소득 꽤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정도수준의 부채를 가진사람의 원리금이 부담이 향후 금리 인상 반영해도 약 37만원 정도 증가합니다.

금리 인상 = 연체율 증가라는 상관관계가 커 보이시나요?

@돌돌이와돌식이 

ㅠㅠ 정말 돌돌님께서는 님 구색 맞추어서 말만 하시네요. 단적으로 예시 들어서 금리인상과 연체율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

님이 생각하시는 채무자는 직장근로자만 있나요? 

식당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저금리때 사업 원만해서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전부 끌고왔다고 해봅시다. 

금리 인상시기와 사업부진이 맞물리면요? 사업자대출만 꼬꾸라집니까? 

이러한 예시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에 진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당장 구글링만 해보셔도 금리와 연체율의 상관관계는 많은 입증자료가 나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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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부실위험이 커진다. 그러니 대출을 줄여서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 

정부가 이런논조로 대출 방지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것마저 추측 추론하시는거면 더 할말 없습니다. 어긋난건 여기서부터니까요?

@은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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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생각하시는 채무자는 직장근로자만 있나요? 

식당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저금리때 사업 원만해서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전부 끌고왔다고 해봅시다. 

금리 인상시기와 사업부진이 맞물리면요? 사업자대출만 꼬꾸라집니까? 

이러한 예시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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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저랑 정확히 생각이 동일합니다.

저도 앞으로 부실이 터진다면 그 뇌관은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사업자가 꼬꾸라지면 사업자대출만 꼬꾸라지지않고 가계대출도 같이 꼬꾸라집니다.

근데 정부가 그걸염려한거라면 사업자대출에도 DSR을 적용했어야 하지 않나요?

왜 개인대출에만 DSR을 적용했을까요?

사업자대출은 DSR을 보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자대출 받은건 개인대출 DSR 계산할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사업자대출엔 DSR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업자대출은 집을 못사게 강력히 막아놨구요, 사업자금을 받으면 반드시 자금용도를 증빙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자금용도 증빙을 더 강력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즉 다시말해 집을 살 수 없는 사업자대출은 냅두고 가계대출만 DSR이라는 강력한 툴로 잡고 있으니

DSR의 목적이 가계부채의 위험성때문이 아니라 집을 못사게 막으려는 수작이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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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체율 상관관계에 대한건 어차피 저도 제가보는 자료를 드릴수없으니 서로 생각이 안맞는걸로 하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돌돌이와돌식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부실위험이 커진다. 그러니 대출을 줄여서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 

정부가 이런논조로 대출 방지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주셔야 의견교류가 되겠습니다.

@은비깨비 아래 자료들 모두 21년10월26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두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사업자대출은 모두 예외입니다.

→ 가계부채가가 증가하고있다. 부실위험성이 커지고있다.

 → 우선 차주단위로 신규 대출을 쪼으겠다.

 → 신규대출할때도 분할상환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

→  거기다가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계획을 이사회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 실제로 22년 1월초부터 주단위로 금감원에서 보고받고,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곳은 직접 전화까지 하고있습니다.

@돌돌이와돌식이 금리 인상과 연체율 상관관계는 추론 잘만하시더니.. 

i 랑 ii 만 보이셨나봐요

+ iii 까지가 문제되는 거라고 계속 도돌이표로 말씀드리고 있죠?

 명확히 나와있네요 ~ 

금융위 보도자료 계속 제시하시는 거보면 

저 문구는 믿으시는구 맞죠? ㅎㅎ

@은비깨비 위에서 전 누차 금리인상과 연체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대처라는건 걍 명분일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깨비님이 제 말을 안믿으시니 그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진짜로 금리인상기 대비를 위한거라면 왜 사업자대출은 DSR로 줄이지 않을까요?

식당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저금리때 사업 원만해서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전부 끌고왔다고 하면 금리 인상시기와 사업부진이 맞물리면요? 사업자대출만 꼬꾸라집니까?

금리인상기 대비목적이라면 둘다 줄여야하지 않나요??

사업자 대출은 DSR 적용도 하지않고, 개인대출 계산기 DSR산정 대상에도 안들어가는데요??

당장 구글링만 해보셔도 금리와 연체율의 상관관계는 많은 입증자료가 나옵니다만..

> 저 위에 요거 이제봐서 요거만 하나 따로 답변드리께요.

금리와 연체율이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게, 상품자체의 금리가 아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기준은 동일한데 취급하는 고객들의 등급 비중이 달라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품자체의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원가요소에서 기준금리가 오른다거나, 비용율이 오른다거나, 기존 취급했던 채권

   들의 연체율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율이 오르는경우는 그리 많지않으니 결국 기준금리 또는 연체율인데, 연체 

   율이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경우에는, 금리가올라서 연체율이 오를수도 있겠으나 연체율이 오르기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 어느것인지는 세부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취급비중이 달라지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1월에는 1등급 고객만 3.5%로 취급했고 2월에는 6등급 고객만 7%로 취급

    했다 가정합시다. 취급월에 따라 빈티지를 그려보면 1월에 취급한 고객에 비해 2월에 취급한 고객이 연체율이 높을

    겁니다. 금리도 당연히 높을거구요. 근데 이걸 그래프만 보개되면 금리가 올라가서 연체율이 올라갔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연체율이 높을 애들을 높은금리로 취급했으니 자연히 연체율이 높은겁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채권분석을할때는 매월 금리 추이를 볼때 특이하게 높은달이 있을경우 해당고객들의 등급이나 성향도

함께 분석을하지, 금리가 높아지면 연체율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DSR이 돈맥경화를 일으켜서, 가만히 냅뒀으면 자금을 돌려 현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차주들의 상황을 악화되게 만들었다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가계는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무너질때 무너지더라도 차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해 성공하거나 무너져야하지, 예측불가능한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무너지는건 비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런 일부 가계가 무너지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 제도 또한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는 DSR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 고객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사룰이란게 한번정하면 영원히 쓰는게 아니라, 연체지표 건전성지표, 외부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와 심사기준을 조이기도 늘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의 금융정책들(LTV, DTI, DSR, 지역별 규제, 1억초과 규제 등등등)은 개별 회사의 리스크 정책보다 한 358배쯤 보수적으로 무조건 조으고만 있습니다. 과연 그게 건전성 때문일까요? 그냥 부동산 못사게 하려는 정책이 맞다 봅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아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대출규제는 상식이하라고 생각하고

다만 차기 정부에서 ltv도 풀어주고(일단 지금 ltv규제때문에 dsr산정에서 너무 불리한 신용대출로 내몰렸으니까요), 다주택자 ltv까지도 풀어준다고 하니

그러면 dsr 40은 큰 규제가 아니지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신용대출일 때 dsr 40은 정말 큰 규제인데, 30/40년 주담대일 때 dsr 40은 정말 약한 규제라 생각하거든요

@constellations 저와는 생각이 다른부분이, 저는 이게 정부차원의 규제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금융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 규제의 툴인 DSR은 원래 은행의 건전성 관리툴이지 개인의 관리툴이 아닙니다 ㅎㅎ

@돌돌이와돌식이 

뭐 금융사 입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손을 놓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대놓고 관치금융을 해서 문제가 크긴 합니다만(도덕적 권유? 이 개썅놈들...)

개인에게는 기존 DTI만 적용했는데요, 이게 DSR로 바뀌면서 많이 엄격해지긴 했지만요, 결국 이것도 저는 LTV를 과다하게 조인 탓이라고 봅니다. LTV만 잘 확보되면 예전 DTI로 안돌아가고 현재 DSR 하에서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사실 언제든지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거니까요(물론 그걸 정부가 니들 맘대로 5천만원이다 1억이다 연봉의 100%까지다 규정하는 건 아주 개썅놈들의 짓이긴 합니다)

@constellations 아 저도 손놓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규제도 없으면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DSR은 선 넘은짓이라는거죠 ㅎㅎ 애초에 집 못사게하려고 하는 규제인데, 이것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니 문재인거죠.

고소득자 고신용자가 돈 빌리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막으면 고소득자가 "아 막혔구나.." 하고 포기 할까요? 연봉 1억 실수령 월 650인 사람이 자기는 월 2백만 소비 하고 월 450저축 할수 있다면... 반대로 월 450만큼 원리금을 갚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을 원리금 균등상환 30년 3.5프로로 빌리면 월 납입액이 450정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대출이 안나오죠? 그럼 이사람이 그냥 포기 하고 대출 안받고 얌전히 저축 할까요? 

@은비깨비 위에 글을 달아두었습니다 ㅎ

@은비깨비 이양반 혼자 똑똑한척하는데, 결국 답정너구마잉.. 가장 중요한 개념에서 혼자 오답들고 이게 맞다고 하고있으니 결론이 틀릴수밖에 없지.

@해달별빵야 뭐가 틀린 개념이니 빵야 양반아?

주담대 받으러가서 상담하다가 느낀건데 계산식 자체가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용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소득에 기반하는 대출이라 소득이 높을 수록 많이 빌릴수 있는 거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을 텐데 신용대출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담대를 못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계산해보면서 정말 열받더라구요.

내가 1년에 저축가능 금액이 얼마인데 DSR로 계산하면 40%가 되는 건가? 의문이 들면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님이 말한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DSR 계산은 좀 더 고소득자에게 열어주는게 맞는 것 같고 

LTV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니 그 이후에 하는 정책 모두 안좋게 보게 되더라구요.

전 반대로 고소득일수록 실질세율이 확 높아져서 그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소득일수록 필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긴 합니다만(엥겔지수처럼)...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금액때문에 가능한것과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인다고 표현한겁니다.

그리고 저도 고소득자가 사회적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기때문에 피해자라고 한건데 왜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반박처럼 쓰시는걸까요? 

그리고 DSR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구요? 어떻게요? 

그러면 지금의 40%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대충 DSR 40% 계산만 해봐도 무리가 아니예요. 

다른분 말씀처럼 신용대출을 7에서 5년으로 줄인것에 대해서 불만인건 동의하지만 (계산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 본인 1년소득에서 이자와 원금 비율이 40%를 넘는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혹시 세후소득일까요? 원천징수 아니예요?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용대출 받을때 원천징수 제출하니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소득은 더 낮겠죠? 40%프로보다 높을것 같네요. 

참고로 주택관련 대출은 만기기 길어서 DSR 적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소득대비 문제 없어요.

문제는 신용대출인데 주담대 + 신용대출의 경우겠죠.

신용대출 매년 갱신이죠? 최근 갱신한 분들 이자 1~2프로는 기본으로 올랐을껄요? 

분위기상 금리는 앞으로도 오를것 같고, 제가 위에 조선일보 기사 올린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가계 대출이 엄청 늘어난 상황에서 일부는 금리 1-2%에도 못버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나서 할 수 있는건 비용 때려박는것 밖에 없어요.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는건 한편으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금융제도로 틀어막겠다는건 다 죽자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능력도 안되는 인간들에게 빚을 그냥 푸는건 아니라는거예요.

세상엔 미친놈들 많아요. 

@인생실전이다 

같은 얘기를 반박처럼 썼네요 죄송합니다.

DSR 40%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건 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을 원리금으로 5년 상환으로 계산하도록 해서 DSR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만기일시상환이라 평소에는 이자만 내는 상황이지만 5년간 원리금으로 계산하면 꼭 많이 내야 되는 것 처럼 되는 거죠.

뭐... 앞으로 신용대출도 원리금 대출 형태로만 빌려야 된다면 저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형태로 대출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적어놨는데 신용대출 원리금 5년으로 하면 DSR 40% 중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실제로 주담대가 금액은 훨씬 크지만 상환기간이 길기도 하고 실제로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죠.

신용대출은 제가 실제로 내는 이자가 아니라 5년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DSR 계산식 말고 DSR % 자체도 이상합니다.

3000만원 버는 사람이 DSR 40% 적용받아서 1200만원 원리금 내고 180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하고

3억원 받는 사람이 DSR 40% 적용 받아서 1억 2천 원리금 내고 1억 8천이 남는데.... 이 사람이 더 대출 받는게 안된다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똑같이 40% 받아야 하냐는 거죠...후자는 DSR 50%를 해도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금리 1-2% 올라간다고 한들....

이런 소득 가진 분들이 무슨 영향이 있을 까요?

대출을 10억 20억씩 해주는 것도 아닌데....

@자유태양 

근데 3억 받는 사람은 실제로 소득세를 워낙에 많이 뜯어서요

예를 들어서 3억이면 4대보험이랑 세금으로만 1억 가까이 뜯길텐데, 3억에서 1.2억 빚갚고나면 생각보다 남는 돈 별로 없을수도 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하면 모를까, 세전 기준으로 하면은...

@인생실전이다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DSR로 일괄규제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거라 봅니다

@자유태양 신용대출건은 일단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담대는 담보가 있지만 신용대출은 말그대로 신용이고 그 신용이라는건 실체가 명확하지 않죠. 예로 직장인의 경우 이직한 경우 회사에 따라 조건이나 금액이 바뀝니다.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말이죠 매년 갱신하는데 이자나 대상금액은 어떻게 변할지 변수가 너무 많죠. 실제 은행은 여태까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담보는 자산의 가격이 변하더라도애초에 일정비율로 잡았으니 버퍼라도 존재하지만 신용은 DSR이 그 버퍼 역활을 하는거니까요.

그리고 수입별 차등의 논리는 소비를 반영하지 않은것 같구요. 또 신용은 담보처럼 떨어지는게 아니라 한순간에 끝날수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돌돌이와돌식이 과거에 금융회사 살릴려고 세금 때려부른걸 잊으신건가요? 

그걸 가지고 성과금 잔치했던개 금융회사들이었죠.

@인생실전이다 

"공적자금 투입했던 회사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거면 전 할말이 없구요

금융회사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거면

위 자료에보면 21년 은행 수익률이 0.53% 인데 이정도면 모든 업종대비 최저마진이라 봅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저는 폭리 얘기를 한적이 없으니 드릴 말씀은 없구요. 솔직히 폭리를 취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거겠죠. 개개인이 기업에 얼마의 이익을 취하느냐를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했던 회사에 성과급을 줄수 없다 라는 말은 그쪽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일것 같은데요.

사실 그말을 하려고 했던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믿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얻는게 없다면 무지한거라고 봅니다.

@인생실전이다 갠적으로 제가 다니고있는 다녔던 회사들은 어차피 세금이투입된적이 없던회사라 별 상관은 없고, 그런 국민감정이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전 그 국민감정이란게 합리적이진 않다 봅니다.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회사는 일자리연계성이 강하거나 기간산업이어서 해당업종이 망하면 경제적 파급이 투입된 자금이상이라 판단했기에 투입했을거라 봅니다. 물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냐는건 논외지만요.

성과급이건 뭐건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종에 적절한 임금을 줘야하는데 그걸 성과급잔치를 한다고 비난한다면 우수한인력을 영입하지 말라는 말이됩니다. 그게 그 회사에 좋을까요?? 전 그렇지않다 봅니다.

자율적리스크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던건 DSR로 제한하는 차주별 한도부여에 대한 이야기였구요, 저는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DSR이외에도 충분히 많은 규제들로 묶여있습니다. 과거를통해 얻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실려면 최소한 과거의 경험(예컨데 IMF, 카드사태, 리먼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에따라 무엇이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렀느냐를 보셔야할텐데 업계관계자가 아니면 알기는 힘드실겁니다. 저는 다른것들은 다 떠나서 이번 DSR로 규제하는 차주별 한도부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칠정도로 과거에비해 고도화가 되어있고, 문정부 이전의 규제(업종별 차주유형별 익스포저, 회사별 DSR. LTV 등등)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충분하지않았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차주별DSR을  제한했다면 어느정도 수긍이라도 할텐데 집을 못사게하려는 이유 외에는 딱히 규제할 이유가 없어보여 지속적으로 DSR 비판중입니다.

@돌돌이와돌식이 좋은 일력을 구하기 위해서 성과급 잔치를 하는건 맞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말씀하신것처럼 기간산업이 아니었다면 벌써 망하고 길거리에 내 앉았겠죠. 

책임져야할 많은 인간들은 죄다 피해갔고 당연히 얘기지만 성과급 잔치까지도 갈 수 없는 상항이었겠지요.

존립자체가 안됐을테니까요.

글쓴이가 그쪽 업계라 편드시는건 이해하지만 설득하려고는 하지마세요.  

죄송하지만 절대 이해 안되는 부분이니까요.

@인생실전이다 어차피 생각을 굳히셨는데 굳이 설득할 이유도 없구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걸 제가 이쪽업계라 편든다 생각하시는건 본인 자유입니다. 굳이 금융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해운 조선업도 결국 마찬가지라 봅니다.

모든 일을 국민감정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쇼질한 문정부의 업적을 보면서 더 확고히 느꼈구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유는 해당산업이 무너졌을때 감수해야할 비용이 투입할 비용보다 더 크기때문이라 봅니다. 해당사유로 개별 회사 및 노동자에게 주홍글씨 낙인을찍어 성과급이든 뭐든 명목으로 제한하는건 비합리적입니다. 이미 공적자금 투입할때 세세하게 지켜야할 사항을 다 제한하는데 국민감정이라는 이유로 그이상의 것을 요구하는건 전체주의적 사고라 봅니다. 또한 국민감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건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글쎄요.

물론 미국 사례긴 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보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는..

우리나라도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사건들이 꽤나 있기도 했구요. 20년 전의 카드대란이라든지..

물론 문재인이 잘못한 게 많죠.

@constellations 음.... 20년전 카드사태나 서브프라임 사태를 토대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거라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역량을 너무 낮춰보고 계신겁니다 ㅎㅎ

@돌돌이와돌식이  본인집의 PC에 인터넷 보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인터넷 라인을 뽑는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완벽한건 없다는 거에요. 

어느 분야든 가장 큰 리스크는 자만심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난리를 쳐 놓고 그 방안으로 이제 좀 역량이 갖춰졌다고 자만하는게 씁쓸하네요.

막말로 그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그냥 부도고 망했을텐데.. 세금 다 때려 박아서 살려놓았더니 지들끼리 자화자찬 성과급 잔치하면서 신나하던 모습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인생실전이다 DSR규제 관련하여 자만이라 얘기하실거면 구체적으로 현재 회사별 한도책정팩터와 기법이 어느 수준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라는 말씀이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돌돌이와돌식이 은행의 관리를 못믿겠다는거예요.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를 인정못하시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최근까지도 ltv한도 피해서 대출했던 사례들만해도 많습니다. 은행별 합산 ltv나 사업자우회 대출등등..

처음 얘기하고 관련도 없는데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업계종사자라고 은행 자율에 맞겨야된다는 말이 너ㅜ 황당해서니 여기까지 하시죠

@인생실전이다 저... 은행별 합산 LTV가 뭐에요??

@돌돌이와돌식이 기사를 못찾겠네요.

예를 들어 은행이 ltv를 합산해서 맞췄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네요. 가령 40프로면 한명이 20이면 한명은 60까지해서 꼼수로 한 경우요

@인생실전이다 말씀하신걸로만 하면 이건 그냥 사고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해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위에서도 기사 올려드렸잖아요. 어디 진보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수신문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GDP 초과 부채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분은 진짜 돌돌이님이 처음입니다. 

본인이 금융권 종사자라고 전문가로서 우월감 같은게 있으신것 같은데요. 아닌건 아니예요.

더구나 댓글처럼 사업자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정상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길게 댓글이 달린 이유가 돌돌이님이 올린 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거고.. 계속 가계부채가 문제없다라는 논리를 펼치시고 계신데요. 원래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경청을 안하시긴하던데. 좀 답답하네요. 

@인생실전이다 저기...혹시 제가 단 댓글중에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한게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혹시 제가 그렇게 쓴적이 있던건가요??

솔직히 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거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한 근거가 단순히 "가계부채가 늘고있다" 고 얘기하는거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건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면 그에대한 적절한 근거를 대야하는데 저건 너무 단순화한거거든요.

어쨌든 현상에 대한 진단을 떠나서, 제 주장은 다른건 다 차치하고 "가계부채가 늘고있으니 위험하다"는걸 근거로 집 못사게 하려고 적용하든 수단인 DSR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P.S. 그리고 가계부채 = 사업자 부채입니다. 옆집에 정육점 장사하는 박씨아저씨가 사업자대출로 받으나 가계대출로 받으나 둘다 박씨아저씨가 책임져야할 부채입니다. 실질이 같은거에요. 정말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둘 다 같이잡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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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연일 떠들던 말이죠?

아래 표는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과연 대깨 퐁라기 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가계부채가 폭등해서 건전성이 나빠졌나요??

은행은 돈장사 엄청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나요??

자본비율과 LCR이 걱정되서 DSR로 관리해야 할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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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보면 가계부채가 폭등해서 건정성이 나빠졌나요? 라고 써있죠.

아래 댓글들 내용의 대부분이 가계부채 관련 내용이 많아요. 글의 뉘앙스때문이예요.

본인이 아니시라고 하니시 무슨 할말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인생실전이다 

과연 대깨 퐁라기 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가계부채가 폭등해서 건전성이 나빠졌나요??

-> 가계부채의 증가량과 건전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구요

DSR이 가계부채에만 적용되기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한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DSR을 가계와 사업자부채에 둘다 적용했다면 얘네가 진짜 부채감축을 하려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돌돌이와돌식이 네 그렇게 대응하실줄 알았어요. 여기까지해요. 좀 지치게 하는 스타일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