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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하신분 계신가요?3

metalcoffee
등록일 2022-03-28 19:56
조회수 686

계약갱신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건 본거 같은데요

실제로 승소한 결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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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산리두바쿠

승소 결과가 판례가 되려면 대법원 까지 결과 나와야 됩니다.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 하면 되요
근데 임대차3법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판례가 나올까요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의 승소를 말하는건지 ? 임대인 ? 임차인 ?

2022-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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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coffee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보았을때는 판례가 없는듯 하여 제가 모르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올려면 5년이나 걸리나요?..

2022-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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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
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 모든 국면에서 임차인 유리한 결론만 낼 수 없어 재판부, 판결문 말미에 1장 할애해 지적 개정 임대차법, 진지한 논의 있었는지 의문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9/09/7B2SPEGSQ5E43HOCJRBZ4AJZPE/

[단독]’계약 갱신’ 두고 같은 법원서 ‘정반대 판결’...이번엔 임차인 손 들어줬다
단독계약 갱신 두고 같은 법원서 정반대 판결...이번엔 임차인 손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같은 사실관계 놓고 민사2단독과 다른 판단 실거주 목적, 임대인 사정만 고려한 주관적 사유 갱신거절 가능한 예외조항, 사실상 무력화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소송과 관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1/02/JONYYEHUUZD4VG2BWS7KXDS7JQ/

아직은 혼란스러운 판결만 나온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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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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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원, 임대차 계약갱신권 분쟁 국토부 해석 따를게 못 된다 쓴소리...엇갈린 판결 또 있었다 모든 국면에서 임차인 유리한 결론만 낼 수 없어 재판부, 판결문 말미에 1장 할애해 지적 개정 임대차법, 진지한 논의 있었는지 의문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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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혼란스러운 판결만 나온듯하네요..

2022-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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