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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리 잡으려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건 있을 수 없다.2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단계적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정수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

인상 깊은 댓글 하나...

"이제 자리 잡으려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건 있을 수 없다."

0 이놀도

생필품에 이런 저런 규제에 세금 물리면 결과는 뻔한데

음 이혼에 증여까지 해서 모든 세팅 다 끝난 다주택 투자자인가요? ㅎㅎㅎ

2022-03-29 점아이콘

0 롬95

처음부터 무리수(억지),였는데 자리를 잡으면 더 큰일...

악법도 법인가 ? ㅋㅋ

2022-03-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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