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8
- King콩
- 등록일 2022-03-30 21:57
-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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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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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
상속법 이제 개정됩니다.
법무부도 검토 들어갔구요.
윗분말대로 그 옛날 장남한테 유산 몰빵주던걸 방지하려고 상속유류분제도란걸 만들었는데
현재에 들어선 오히려 부작용이 많고(딸 죽고나서 행불됐던 엄마 갑자기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등)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가족이라는 범주, 정의에 대해서도 이젠 20세기랑 많이 달라졌기에 이또한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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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낸건 소유권인정이아닙니다
상속시 재계산
상속 유류분이하의자식이 유류분청구소송하면
유류분만큼 돌려주어야하고
이미 낸증여세의 일부는
반환이불가능하여 대신내준게되어
계산하여 유류분 받는자식들에게
소송으로 청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