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드는 DSR에 대한 의문점??19
- 등록일 2022-04-04 14:40
- 조회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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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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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rabbit
여기 돌돌님이 바젤충 퇴치하면서 쓴 명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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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줄에 답이 있네요.
바젤3 맞추려고 DSR 시행한다는건 정말 희대의 개소리임. 일단 은행 자체적으로 DSR을 시행한게 아님. 정부의 규제임
바젤3 내용을 잘 보면 알겠지만 바젤3 맞추는데는 DTI를 베이스로 가중치와 율을 조절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보여짐
DSR은 DTI 대비 위험을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말도안되느 수준으로 높게 잡아서 대출이 안될수준으로 잡고있음
그리고 바젤3퐁락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왜 DSR이 작년부터 "금융회사" 단위에서 차주단위로 바뀐걸까?
애초에 DSR이 개인차주를 때려잡기 위한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도구였음을 알고 말하는걸까??
이번 DSR은 개인들에게 결과적으로 913대책 이상의 타격이라 보여짐. 913은 주담대로 집만 못사게 막았지만
DSR로 인해 아예 대출이 안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냥 정권말 상승률 그래프 이쁘게 맛사지 하기위해 거래를 틀어막기위한 도구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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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DSR 유지는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작용했다 보입니다.
폭락만큼이나 급등하는 거 정치인이면 누구도 원하진 않아요. (물론 정권 잃은 그 ㅂㅅ들이야 논외로 하고요.) 특히, 새로 집권했는데 바로 주택 급등 나온다? 지방선거도 있으니 절대 피하려 들겁니다. 공급 정책 풀면서 시장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대출 정책도 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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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DSR은 합리성은 일단 개나주고... 정치적 이슈만으로도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되든 안되든 "DSR=능력 되는대로 대출해주자"라는 프레임에 갇혔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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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규약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규제라
우리나라같이 변태같은 차주단위 규제는 말이 안되요
Dti 로 하면 되는걸 집 못사게 하려고 해놓은거
충분히 건전해 보이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