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시 복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4
- 넘나심심한것
- 등록일 2022-04-04 18:50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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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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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날짜를 잘못 쓴게 아니라면 임대차가 갱신된 게 아니고 2년짜리 임대차로 변신한 겁니다. 2년짜리 임대차 중간에 나가는 거니 글쓴이가 비용부담하는게 일반적. 물론 당사자 합의로 정할 일이긴 합니다만, 정해놓은게 없는 상황에서 위 사안을 읽으면 임대인이 임차인 일정에 맞춰준 거라 소송 가도 임대인이 이길 것 같네요. 엿먹으라고 11월까지 임대차 종료 합의 안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더 엿먹는 쪽이 짜증날텐데 아마 글쓴이 쪽이 더 짜증나겠죠?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인데 이게 2년짜리로 변신 될수가 있나요? 위에도 적혀있지만 부동산에서도 자동연장이 된걸로 말을 했었습니다.
법과 판례가 그러합니다. 예외적으로 상호합의하여 2년 짜리 임대차로 갱신을 했다면 또 달리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동연장"은 아닙니다.
판례가 묵시적 갱신만은 안된다고 정해놨거든요.
임대인이 글쓴이 귀찮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이미 임대인이 글쓴이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을 맞춰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복비 내고 나가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글쓴이가 귀찮고 법정가도 임대인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을 때 수수료 부담 명확히 정하고 넘어가세요.
@에터
아 그렇네요 1년 계약인 경우 예외가 있군요....
음 머리가 복잡하네요 ㅋㅋㅋㅋ 부동산에서는 좋게 좋게 처리해주는것 처럼 굴더니 복비가...
굳이 당장 나가야하는 이유는 없어서 11월까지 더 사는 쪽으로 생각해봐야겠어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