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거절당한지 1년..14
- 토카리나
- 등록일 2022-04-04 22:43
- 조회수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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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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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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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us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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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
현재 법령이 주인의 실거주 여부만 명시해놨지 얼마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법자체가 날림이라서 헛점 투성이에요.
심지어 판사들 조차도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냐? 라고 재판중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권바뀌면 젤 먼저 없어질 법안이라고 보시면 됨
억울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법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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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yaMuljomdao
어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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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hot02
어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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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못살았다고 너무 기분 상해하지마세요
어차피 남 집이이였고
이래서 내 집 없으면 서럽고 아니꼬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