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빛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될 때 조합설립이 되면 정권 바뀌고 완화가 되면 그 정책을 따라가나요?
법 만들기 나름인데, 법이 조합에 유리해지는 경우 종래 조합에도 적용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초환의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단지는 적용제외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설계변경등으로 실착공까지 기간이 걸리는 단지가 꽤 많아서
지금 분양하거나 공사중인 단지중에도 재초환 제외대상 꽤 됩니다. (반포 원베일리 같은)
등록안내
법 만들기 나름인데, 법이 조합에 유리해지는 경우 종래 조합에도 적용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