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제 다 풀어주면 안정화 가능하다 vs 지금은 뭘해도 안된다8
- LaMarzocco
- 등록일 2022-04-07 14:04
- 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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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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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주니
정부가 단기적인(임기내)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간섭(규제)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률에 수렴합니다.
단기적 부침에 못견디고 규제와 활성화를 반복해서 파동을 키우는 거죠. 하지만 규제후엔 공급부족을 예상한 상승, 활성화후엔 공급과다를 예상한 하락이라는 웃지못할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정부의 간섭이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작용해왔었죠.
어차피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해 규제 전면 철폐같은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긴 힘든 시기입니다. 가끔 들리는 민주당의 규제완화 이야기는 단순히 선거용 멘트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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