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라면 상가 관리업체와 관리단, 입점업체/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는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누가 그 돈을 횡령한다거나 하면 형사사건 될 거고,
위탁계약서상 관리업체가 해당 부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영역은 아니고 집합건물법 영역이고, 집합건물 위탁관리 업체들 감시 감시 등 업무도 구청의 관할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종종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입주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사례 많습니다. 대응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검찰 가세요 법원 가세요... 뭐 이런 식...
참고로 법률상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올해 수입부분은 내년 초에 회계감사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률상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회계감사 안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아마 1년에 한번씩 감사보고서 제공했을 겁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반드시 1-12월은 아니니까 6월 9월 12월 이런 때 감사보고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 안드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고, 구청에서 별 소득 없으면 변호사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안내
다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옥외광고물은 이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해당 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관청 허가 없이 현수막 무단설치한 경우 과태료(+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판 광고탑 같은 건 스케일이 커서 과태료 말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에터 자세한 법규 설명과 부연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상가 측에서는 해당 부분이 공용부위이며 관리단에서 수익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서 추후에 입점 상가에 관리비 절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해당 내역 요구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야 공개 한다고 하는데 그냥 구청에 민원 넣으면 되는건가요?
@손수건
글쓴이가 광고 붙인 쪽 상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주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상가 관리업체와 관리단, 입점업체/구분소유자 사이의 관계는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누가 그 돈을 횡령한다거나 하면 형사사건 될 거고,
위탁계약서상 관리업체가 해당 부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영역은 아니고 집합건물법 영역이고, 집합건물 위탁관리 업체들 감시 감시 등 업무도 구청의 관할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종종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입주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사례 많습니다. 대응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검찰 가세요 법원 가세요... 뭐 이런 식...
참고로 법률상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올해 수입부분은 내년 초에 회계감사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법률상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회계감사 안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아마 1년에 한번씩 감사보고서 제공했을 겁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반드시 1-12월은 아니니까 6월 9월 12월 이런 때 감사보고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 안드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고, 구청에서 별 소득 없으면 변호사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터 와.. 정말 찐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정독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