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연구 3월호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3157/SERVICE/000000033157_01.PDF 

항상 그러듯이 결론 부분의 일부만 발췌해 봅니다. (근데 많네요)

첫째, 양질의 부담가능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조합 혹은 지역 건설조합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도시 내 유휴부지를 공공부문에서 개발･이용 하기보다 민간 부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대신 소셜 믹스 확보 및 도시 및 지역의 정체 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도시개발 모델의 발굴해야 한다

셋째, 주택 및 토지 정책의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적 선순환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도시개발 이념 및 철학이 수립되고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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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강화는 뮌헨 믹스 사례를 통해 앞서 제안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함으로써 결국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며, 공급자나 정책 입안자의 눈높이가 아닌 시장의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가능주택 정책이 반드시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시장의 정상화(예: 임대차 3법)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도를 재정비(예: 등록임 대사업자 지원제도)하고 민간 부문의 부담가능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와 소셜 믹스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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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될수록 보수와 진보는 (표를 위해) 서로 비슷해 지는 경향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악순환 테크를 탄 주택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전과 같은 완전한 시장경제화는 쉽지 않다고 볼때, 

결국 부담 가능 주택인 "사회주택"과 "민간주택"으로 양분화 혹은 믹스가 되는 형태로 가겠죠.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을 뜯어보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뉘고 (예를들면 재초환과 정안진)

매매가 혹은 전세가 상승폭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 

부포분들은 대책을 차차 마련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