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권 관련27

님의 계갱권에 대한 것이 새 집주인에게 전가되는 것이지 거래를 못하게 막는 권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Truly!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심이.  계약갱신권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잇는 것이지,  매도권을 님이 쥐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파는건 집주인 마음이구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살꺼라고 나가라고하면 계갱권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우선권한을 준거구요.  새 집주인이 안들어온다고 하면 계갱권을 쓸 수 있습니다.

@killerbee 

아 글을 혼동 되게 썼네요. 제말은 매도 거래를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갱권을 부정하는게 불가능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니까 새로운 매수자가 저보고 계갱권 인정 못한다. 기존 세입자 나가라고 하는게 불가능 한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에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무슨 거래자체가 불가능한가요

@Truly! 계갱권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선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시는 못하지만 실거주권 아래의 권리라는 것) 위에 적었지만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세입자 내보내고 갈아치운 집주인도 손해배상하고 끝났습니다. 원래 집에서 살겠다는 님 생각은 새 집주인의 의사에 달린 거에요. (본문 글을 다시 보니 계약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매수한 집주인이 님 계갱권 인정해야 하는 케이스라 홍남기 룰 적용 케이스가 되네요. ㅋㅋㅋ.)

위에 적었지만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계갱권이 있는 세입자를 못내보낼 수 있기는 하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계갱권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6개월도 안남기고 계약하는 짓은 안하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거나(분명 계갱권 재계약 이야기를 하겠죠.) 홍남기 룰에 따라 위로금 주고 내보내려 하거나 할 것임.

님 경우엔 (3-4개월 남은 기간 고려)

2. 거래 후 새 집주인이 계갱권 계약 (님의 best case)

3. 거래 후 새 집주인이 홍남기 룰 적용 (님에게 위로금 주고 내보내기)

정도?

@killerbee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3번 홍남기 룰이 혹시 구체적으로 몬가요??

@Truly! 홍남기 장관이 계갱권 있고 계약기간 남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해서 위로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비꼬아서 홍남기 룰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게는 안하는데 왜냐하면 집주인도 세입자 나갈 때 악날하게 마음 먹으면 엿먹일 방법이 많으니(전세금 10%를 집보라고 빼준다던가 하는 거 안해주고,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 밤 11시 30분쯤 입금한다던가, 원상복구 하자 문제삼아서 소송한다던가 등등) 홍남기 장관이 준 위로금 정도의 금액은 잘 안줬습니다.

@killerbee 

아 그렇군요.. 그런일이...

@Truly! 홍남기가 매도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매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세입자한테 2000만원의 위로금+이사비를 줘서 내보냈었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싼 물건이 아니면 매수할 메리트가 없을거구요.

그러면 매도자가 편법으로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 내보낸 후 1~2주 주소 이전 해놓고 매도자한테 파는 방법이 있기도 하겠죠.

법이 워낙 거지같아서 누가 이긴다는 확신도 없다는게 더 큰 문제

@newasd 이겨도 집은 비워줘야 합니다.

보상금 쥐꼬리만큼 더 받는거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