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재건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25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4-11 09:17
- 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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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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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인센티브 없애고 종도 통합하고 재건축무제한허가 해줬으면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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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d
그렇게 단순하게 볼수만 없는게, 재건축하는 동안도 시민들한텐 공해고. 그리고 주변으로 이주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 주고요.
무엇보다 재건축 하면 대부분 세대수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이나 주변 기반 시설에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 주택이면 1층짜리가 2층이 되든, 럭셔리하게 짓든 별 상관없겠지만... 수천/수만 세대가 바뀌는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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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 리모델링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이라는게 100% 개인의 재산이라고는 보기 힘든 면이 있긴 합니다.
지하철, 기업체, 도로 인프라,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등 사회 기반 시설 즉 입지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에 가깝다고 보기때문이죠
정부의 지분도 일정부분 있긴 있다는뜻...
물론 그거에 대한 값을 소유주들이 제대로 지불하고 있냐 안지불하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등록세 + 재산세 + 종부세 생각해보면 이미 과도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는 현재의 재건축에 무리하게 임대 끼워넣기 등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는 도저히 못봐줄 수준이더라구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침해가 도를 넘어섰어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권리도 충분히 주어져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봅니다.
세금내고 할거 다 했다면 (국민이 의무를 다했다면) 새 아파트로 갈수있도록 해주는것도 국가의 의무 아닐까 하네요.
되도않는 Social Mix 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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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_spirit
이거죠. 사유재산 왜 통제하느냐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도로 지하철 교육 치안 소방 등등 각종 인프라도 확대해야 하므로 공공에서 어느 정도 환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초과이익환수제 같은건 선 넘었다고 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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