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 만기시 계약금 10% 먼저 주나요?7
- 답십리캔들마스터
- 등록일 2022-04-15 16:12
- 조회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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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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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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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저는 전세 만기를 두 번 겪었고, 딱히 10%가 먼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두 번 다 중개업자 통해서 연락 와서 10% 먼저 주겠다고 하더군요... 준다니까 받긴 했습니다. 가~끔 임차인이 말바꿔서 안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그 전에 지급한 보증금 10%가 손해배상금 비슷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한데,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 쓰거나 하다못해 문자/구두로라도 합의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제가 인식하기로는 그냥 임차인이 원활히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차 종료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 정도...입니다. 임차인이 딱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안줘도 뭐... 물론 임차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경우 도덕적 관점에서 좀 더 압박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말바꾸기를 "안"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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