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주민의 부동산 재계약 관련 정리16

논란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맘에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1. 박주민

이전 계약내용 : 보증금 3억 / 월세 100만원

변경 계약내용 : 보증금 1억 / 월세 185만원

보증금을 2억 깎고 그만큼 85만원의 월세를 더 받은 것인데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현재의 (기준금리 1.5%+대통령령 2% = 3.5%) 법적 전환율을 고려해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준 (20년 당시엔 기준금리 0.5%+대통령령 3.5% = 4%)으로해도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저러한 법적 기준보다 다소 높게 적용된다는 리얼리티를 고려하면 금액자체는 큰 문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대차3법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는데 박주민을 왜 욕하느냐? (심지어 민주당내에서도...)

본인이 서민주거 안정을 하겠다면 발의한 임대차 3법이 통과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지목한 악한 사례를 본인이 행했으니 할말이 없겠죠. (본인이 법조인이니 법적 무지가 용서가 안된다는 것을 잘 알태고요)

2. 한동훈

이전 계약내용 : 전세 12.2억

변경 계약내용 : 전세 17.5억

한동훈은 소위 "세주고 세살기"로 전세계약금을 5.3억이나 올린 충격적인 상승률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한 5% 상승을 적용한다면 약 6천만원만 올릴 수 있는데 그게 9배 가깝게 올렸으니.)

일단 17.5억 이라는 가격 자체는 서초구 삼풍아파트 지리적 입지와 현 시세를 고려하면 나쁜 가격은 아닌 듯 합니다. (현 시세 전세 20억)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거래입니다.

새아파트 입주를 위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변심으로 세입자가 직전에 다시 살겠다고하자 시세대비 1억 깎아줘서 감사하다는데 왜 이게 질타를 받을 부분인지...

이 부분에 질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동산 상식의 부족이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질타하는 사람들은 수십억 전세 사는 사람들이 "등꼴 빼먹히는 서민" 이라고 평가받는게 맞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저 분도 세주고 세사시거나 그냥 부자실 것 같은데)

번외) 주호영

이전 계약내용 : 4.3억

변경 계약내용 : 5.3억

좀 많이올리긴했는데 임대차3법 이전이라 문제없음.

(문제의 반포 주공1단지)

쓰바 ㅋㅋㅋ 근데 나는 이런대는 못살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