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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폭등’…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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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철근 가격이 폭등한데다, 러시아 사태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 공공건설 현장을 비롯해 주택건설 현장 등 중대형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셧다운) 우려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
http://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99989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OFHNTH1/GB0301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20일부터 셧다운 들어간답니다.... 물론 현대건설은 잘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분양가 오르고 공급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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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76359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미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 정해진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에 대한 예외라고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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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계약 한 사람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 건설사를 윽박지르겠지만... 웬만하지 않게 상황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사정변경의 원칙을 가져다 대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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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기입주하신 분들이 승자가 되는 건가요.
문XX 삽질에 이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부동산에 악재는 끝이 없네요.
그게 접니다... 장모님 24년 입주인데 튼튼하게 지어질지 의문...
저희도 24년말 입주 있는데
드론 날려서 철근 갯수 맞나
수시 확인해야할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