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가 정당하게 매입한 임대주택을 뭐라하는게 이해 안가네요8
- 오버클럭
- 등록일 2022-04-19 17:00
- 조회수 1185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Screenshot_20220419-165340_Samsung Internet.jpg
|
 0
 2
 돌출형에어컨
마곡같이 택지지구 새로 해서 하는 소셜믹스는 나랏돈으로 하니까 뭐라 할순없는데 굳이 사유재산으로 이래라저래라 절단내는게 문제라하니 그냥 손해들좀 보고살면안되냐는 개억지ㅋㅋ |
|
0
0
동숭동
택지지구,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나랏돈으로 하는것도 아닌게
말이 나랏돈으로 임대 짓는것이지, 사실은 그 임대지을 땅값과 건축비까지 다 생각해서 일반 분양아파트 지을 택지비에 얹어서 건설사에 택지 파는것 입니다.
이게 더 정도가 심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요지의 택지지구에서, 언급한 임대사업 비용까지 뽑아내는게 아니라 지방의 저가 적자사업장, 하기 싫은데 정치권의 압박으로 마지 못해 떠맡은 수지타산 안 맞는 지방사업장들 여기 적자 메꾸는데도 서울 수도권 택지지구의 개발이익금이 들어간 적도 있죠.
길게 갈것도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왜 LH로 합병했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죠. 저런식의 땅장사(?)로 크게 흑자보는건 토지공사였으니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짓는데 그 돈 보태라.
물론 LH가 수용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한데 대한 이익이므로 여기까지는 인정할 만 합니다.
ps. 말 나와 말이지 LH의 지방 사업장, 장기 미매각 토지가 제법 됩니다. 택지지구 조성 20년이 넘었는데도 정작 그 택지에 파 심고 상추 심는 용도로 쓰는 일이 벌어지는게 지방 택지지구지요. LH 부채에서 이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될것입니다. 민간 디벨로퍼 같으면 아예 하지도 않을 사업을 정치권의 압박, 허울좋은 지방 공동화 방지 운운하면서 밀어붙인 대가죠.; |
|
|
0
0
오버클럭
용적률 상승 절반정도를 임대로 넣는데 용적률이 올라가며 주변 인프라 이용량이 많아지니 어느정도는 이해한다 쳐도 1대1은 그냥 본인돈으로 건물만 새로 짓는건데도 저러고 있으니 속셈 보이는거죠
원리원칙 따위 없는게 유일하게 일관됐던 원리원칙인 것 같아요 |
|
|
0
2
동숭동
사실, 용적율 상승분으로 주변 인프라에 주는 부하때문에 임대를 넣는다는것은
도시공학의 원칙으로 말하자면 더더욱 말이 안되는 일이죠.
인프라의 부하 때문에 힘든 것은 재건축 현장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주변 동네 전체이므로 당연 인프라 확충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이른바 개발이익금에서 어느정도 충당해서 만드는게 원칙입니다.
즉 임대주택을 넣는게 아니라 인프라 자체를 넣어야죠. 도로확장이던가, 학교설립이던가. 그것을 위해 이익금이 더 필요하다면 분양주택을 더 넣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임대를 넣게 하죠. 임대 가구수 때문에 주변 인프라에는 임대 없는것보다 더 부하를 주면서 인프라 확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도시공학적으로 봐도 모순 아닌 모순입니다.
ps. 주택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그나마 임대주택이 이해가 가는게, 원래 골목길(공도)였던 곳이 재개발 아파트부지에 합쳐지다 보니 그 골목길 면적만큼의 권리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 많았던 국공유지에 지어진 불량주택의 재개발이야 더 말할필요도 없고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손해보셔도 된다하시고선 5억에는 도저히 매도 불가능이신듯...ㅡㅡ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