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식 정책의 골자는 적절한 공급확대인데,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정권 말기에 대출을 내서 집 사라,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인데
과연 180석이나 쥐고 있는 향후 야당이 그런 방향성의 정책을 고분고분 따를 리는 전혀 없는데다가
최악의 경우 서민, 영세민의 적, 재개발 철거민의 피를 먹고 사는등의 마타도어까지 당할 수도 있어서
보통의 학자 출신들은 몸을 사리게 될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국토부장관에 추천되었어도 고사했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 민주당정권의 여러 정책중에서도 주택관련 정책은
보이는 정책 자체야 어떻든 궁극적인 목표은 임대주택화, 다른 분야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사회주의에 가까운 편이여서
이를 직접 실행하자니 반발이 커서 이리저리 꼼수로 몰아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누더기 정책이 나온것인데
김수현이 몸담았던 '한국도시연구소' 멤버들의 면면이나 이들의 과거 대학시절부터의 이력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오죠.
(아마도 이들이 계속 권좌에 있었으면 2+2 다음은 세입자 바뀌어도 5%에, 그다음은 표준임대료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참 뭘 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과거 서장관은, 단순한 공급 확대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정도가 아니라 향후 수요감소 및 그로 인한 콤팩트시티화 까지 길게 보고 생각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도시'까지 내다본 혜안을 갖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공급 부족하다고 (도심개발을 멀리하고) 여기 저기 신도시를 남발하면 인프라스트럭쳐의 분산으로 향후 수요감소가 될 때 제대로 된 인프라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수도권이라면 몰라도 지방도시에서는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심도있는 고찰이 당장 필요하기도 하고요.
집값만 생각해서 여러 저러 삽질을 하는 하수보다도, 최소 공급론 정도는 알지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는게 좋은지는 잘 모르는 중수보다도 뛰어난, 정말 국가 도시계획의 고수라고 볼 수 있지요.
ps. 물론 총선 이후까지 원희룡장관을 계속 끌고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건 그때 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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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야 있죠. 망치면 또 욕하면 됩니다
서승환식 정책으로 빠르게 갈 줄 알았는데 원희룡이라니 ㅠㅠ 출발부터 불안하네요
서승환식 정책의 골자는 적절한 공급확대인데,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박근혜정권 말기에 대출을 내서 집 사라,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인데
과연 180석이나 쥐고 있는 향후 야당이 그런 방향성의 정책을 고분고분 따를 리는 전혀 없는데다가
최악의 경우 서민, 영세민의 적, 재개발 철거민의 피를 먹고 사는등의 마타도어까지 당할 수도 있어서
보통의 학자 출신들은 몸을 사리게 될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국토부장관에 추천되었어도 고사했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 민주당정권의 여러 정책중에서도 주택관련 정책은
보이는 정책 자체야 어떻든 궁극적인 목표은 임대주택화, 다른 분야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사회주의에 가까운 편이여서
이를 직접 실행하자니 반발이 커서 이리저리 꼼수로 몰아가다 보니 지금과 같은 누더기 정책이 나온것인데
김수현이 몸담았던 '한국도시연구소' 멤버들의 면면이나 이들의 과거 대학시절부터의 이력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오죠.
(아마도 이들이 계속 권좌에 있었으면 2+2 다음은 세입자 바뀌어도 5%에, 그다음은 표준임대료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참 뭘 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과거 서장관은, 단순한 공급 확대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정도가 아니라 향후 수요감소 및 그로 인한 콤팩트시티화 까지 길게 보고 생각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도시'까지 내다본 혜안을 갖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공급 부족하다고 (도심개발을 멀리하고) 여기 저기 신도시를 남발하면 인프라스트럭쳐의 분산으로 향후 수요감소가 될 때 제대로 된 인프라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수도권이라면 몰라도 지방도시에서는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심도있는 고찰이 당장 필요하기도 하고요.
집값만 생각해서 여러 저러 삽질을 하는 하수보다도, 최소 공급론 정도는 알지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는게 좋은지는 잘 모르는 중수보다도 뛰어난, 정말 국가 도시계획의 고수라고 볼 수 있지요.
ps. 물론 총선 이후까지 원희룡장관을 계속 끌고 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건 그때 가 봐야.....
어이쿠야 고견 감사합니다.. 참 답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은 했는데 k180까지 고려하니 더더욱이 그렇겠네요.. 그래도 서승환과 아삼육 김경환이 낄낄빠빠등 대선전에는 자신있게 이야기하길래 나름 기대를 했거든요. 천상 총선 이후에나 시장 정상화 가능성이 생기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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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감사합니다! 시장의 현인들한테 귀동냥듣다보면 결국엔 다 비슷한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신기하네요 ㅎㅎ^^ 기분좋은 한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