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징벌 과세 없애야 거래 숨통취득세 2% 단일세율로"7
- 등록일 2022-04-25 13:06
-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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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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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선진국 부동산 보유세했으니
선진국 거래세로 낮춰야죠.
거래세 낮추면 몇년 뒤 조정시기에
하락폭포 멋지게 보이기는 할 듯
너무나 결과가 뻔하니까 말이죠.
원자재값 폭등에 수도권 외곽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니
서울 도시에 퍼붓는 것 외에
답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지선후 수도권 외곽에 원자재값
무시할만한 고분양가로 퍼부을 생각이면
취득세 낮추어서 다주택자 양성하는 것 밖에 답 없어요.
@욱쨩 사실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일 것입니다.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들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완화 안한 상태에서 한시적 양도세 인하를 하면 기존주택 연속 매도 후 고가주택 1채로 가려는 경향을 부추길테니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테니까
언론에서는 강남 아파트 100억 돌파 이런식의 자극적인 기사가 속출하지만
정작 지방의 아파트는 하락하면 또 상대적 박탈감이니 지방홀대니 이런 말들이 지방 언론에서 나올테니
이 또한 애써 무시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동숭동
맞습니다.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네요.ㅎ
@이놀도 현재의 원자재값으로 볼 때, 초 고가 지역처럼 땅값이 매우 비싸서 건축비를 녹일 수준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신규 분양가가 현 아파트값을 뺨칠게 안봐도 뻔 할텐데
경기도의 빈 땅에 택지지구라고 조성하고 그런 분양가로 분양한다면,
여태까지 무주택자인 사람들 기준으로는 가격저항이 심하다 보니 분양성이 위협받고
적절한 가치(?)를 알만한 사람들은 주택투자를 해본 사람들일텐데, 그렇다고 12%를 내고 줍줍은 못할테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리스크 때문에 정말 확실한 곳 제외하고는 못 뛰어들 것은 뻔한 일이라서
이런 취득세 제도로는 원하는 공급 또한 쉽지 않겠지요.
@동숭동
항상 같은 말을 하셔도 너무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쉬운 해설이 꼭 피가 되고 살이 되실 분들은
새겨 들어 주실지는 참 미지수라는게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