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조합이 대기업 + 김앤장 상대로도 강하게 나가는 이유55
- 개롱역바둑이
- 등록일 2022-04-25 22:29
- 조회수 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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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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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롱역바둑이
법리상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이겠죠. 다만 소송전으로 갈 경우 건설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합의봐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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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시공사가 (아마도)조합장이랑 짜고 양아치짓을 하긴 했네요
그 양아치 짓을 법정에서 계약무효 사유로 볼지 아니면 유효하다고 볼지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거리에 나앉을지 어떨지가 결정되겠네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맞을 것 같은데, 시공사기 김앤장 끼고 있으니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튜브 내용에 의하면 애초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금액 3조2천억으로 받은 것도 짜고 친 것 같은데(감정가 나오기 전에 조합 의결을 3조2천으로 받았다니까 미리 예상했다는 얘기겠죠?) 법원 판사 정도는 가볍게 가지고놀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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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소오야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댓글이 반대로 달리는거 보고 참 히안하더라구요 ㅎㅎ
계약을 하기위한 총회에 시공사에서준 허위 자료(업된일반분양가)가 들어갔고 증액 감정받은거도 시공사에서 허위로 준 자료(35층을 49층으로 허위로) 가지고 심사를 받았고 이것도 늦게 공개 했는데(이건 저 변호사도 말했듯이 법에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기상에 문제는 없음, 이렇게 되면 허위자료로 하나 마나한 감정인데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계약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니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
조합장이랑 시공사랑 조합원들 ㄷㅅ으로 생각하고 자료 조작한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ㅎㅎ
고급화 비리니 일반분양 방해니 하는건 시공사에서 조합이 공사 방해했다 주장할순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시공사에서 공사 중단할수 있는 사유로 보이진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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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대기업 다녀보셨나 모르겠는데,
보통 법률자문 맺은 로펌들도 뒤에 같이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정도면 법무팀에도 변호사 또는 판검사 + 로펌 출신 본부장 정도는 있구요.
이런 예민한 건을 법무팀 단독으로 검토하고 진행했을리도 없고, 5개사 법무팀이 서로 협의하고, 계약된 로펌들(1군이니 대부분 TOP 3 정도일듯)에서 검토까지 다 마친뒤에 액션에 나섰을겁니다. 그리고 건설사 법무팀이 로펌보다 더 전문성 있을수도 있습니다. 1군 정도면 겪어온 현장만 수십~수백개일거고,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 있어왔을건데, 아마추어 조합이 아무리 각을 잘 쟀다고 해도 승산이 높을까요? 김앤장 대표정도가 조합원에 있으면 모를까...
이게 딱 봐도 쟁점이 수두룩한 사안인데, 1군 5개사가 저정도로 나온다면 일개 조합에서 법리 다툼 하면서 이기긴 쉽지 않을겁니다.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여론전으로 재개 조건이라도 유리하게(사실 최대한 덜 손해보게...) 끌고가려고 조합에서 나름 논리 만들어서 나온거 같은데, 건설사들은 별로 신경도 안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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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병아리2
저도 PM하면서 애매한것 가끔 법무팀에 조언 하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회사니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합이 쉽지 않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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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 대기업 다녀보셨나 모르겠는데, 보통 법률자문 맺은 로펌들도 뒤에 같이 있습니다. 1군 건설사 정도면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