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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있은 집을 매도 함
계약시 세입자 조기퇴거 조건으로 계약함
세입자는 원래 올해 6월까지 계약인데 4월말에 퇴거 요청함
그에 응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중 절반을 돌려줌
(서로 계약서에 본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분실했다고 해서 제 계약서에만 적고 서로 싸인함-한참 지나 알고보니 분실이 아니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서를 대부업체에 준 상황이었음)
나중에 이사비 달라고 연락옴
처음엔 못준다고 했다가 날짜 확정되면 줄테니 연락하라고 했더니 얼마후 4월30일로 정해졌다고 연락와서 이사비 100만원 보내줌
오늘 연락했더니 갑자기 못나간다고 일주일만 더 달라함
(솔직히 느낌으로는 집도 안구한거 같음)
절대안된다고 무조건 나가야되고 매수자는 잔금일(5월2일)날 인테리어랑 대출 다 계약돼있다함
차라리 이사짐센터에 이사짐 보관 서비스 있으니 그런거하고 일주일은 모텔이나 호텔 가라함
내일 오전까지 연락주기로 함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5월 2일 전까지 집을 못비웠을때
저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 계약 취소되고 배액배상을 해줘야 되는건지..
그러면 그 배상금액을 세입자한테 부담시킬수 있는건지..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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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특약이나 조기퇴거 사항을 봐야하겠지만 딸랑 계약서에 특약만 적어놓신거면 주임법 제4조에 따라 조기퇴거특약은 인정되지 않을 거에요.
아.
세입자가 11월부터 계속 월세 연체 중입니다
3회분부터 강제퇴거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봐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금전적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액배상하고 계약 파기해야하나요?
금전적인 부분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등등 고려해서 ㅠㅠ
걍 참고할만한 댓글 하나 붙여드립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어있을 경우, 임차인이 실제 재산이 없다면 경험상으로 임차인은 버틸때까지 버티다 보증금을 소진하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통지한 대부업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증금이 양도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차임의 차감이 선순위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통보 및 부동산인도에 대하여 강력한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해보고, 내용증명 이후에도 연락이 잘 없거나 한 경우 소송을 미리 진행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sju21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임연체에 의한 해지의 경우엔 내용증명 보내고 안받을 경우 문자 등으로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해지통보가 적법하게 도달되었고, 연체한것이 사실관계라면 문자 등이 없다고 해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보통 거지 세입자들 하는 짓입니다...ㅠㅠ
@504재명505혜경 처음에는 괜히 기분상하게 하면 제날짜에 안나갈까봐 내용증명같은건 안보냈죠..
기분나쁘다고 배째라 시전할까봐..
이제 내일 오전 지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할것 같네요 ㅠㅠ
@두한진이 검은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닙니다 ㅠㅠ
@504재명505혜경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사람을 못믿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