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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7

17thAngel
등록일 2022-04-27 21:25
조회수 634

보증금 5000에 월세 250 인곳에서 자영업 중입니다.

임대인분께서 작년에 안 올렸으니

작년꺼 안올린 5%, 이번 5% 해서 합해서 10%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상가임대보호법(환산보증금 계산하면 보호법 해당내입니다)인지 보면 1년에 5%만 올리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전에 안올린거를 소급적용해서 한번에 못 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은 자기도 부동산에 다 알아봤다며 올려달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 법령 살펴봐도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 임대인분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혹시 제가 맞다면 이걸 임대인에게 알려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재계약 시기에 그냥 5%만 올려서 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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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안 올렸든지 상관없이 올리는 건 5% 내에서만 합의하에 올릴 수 있습니다.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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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 계산법이 기준금리에 법정 이율, 환산 전환율 뭐 이런 거 복잡하게 해서 실제 월세 올리는 건 5% 살짝 넘게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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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Angel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일은 임대인분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인데... 그분께선 본인이 알고 있는게 맞다고 저한테 가르치듯 하셔서 -.-a 난관이네요;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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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Angel 임대인이면 주변에 부동산 많이 알 텐데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 변호사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확인받았다고 말하시고, 부동산에도 한 번 물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세요.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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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쟈일ㄹㅣ틀

@17thAngel 부동산통해서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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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이글스

법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차후 원상복구와 권리금 없는 계약해지가 기다리겠네요. ㅡㅡ;;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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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Angel

8년인가 남았는데 그전에 다른곳으로 옮기려고요 어차피 권리금 못 받는다하더라고요. 권리금 받으려면 주변으로 이전하면 안된다는데 암튼 알아본 바로는 권리금은 못 받는걸로 결론이...

2022-04-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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