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월세 주었는데 묵시적 갱신과 구두계약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6
- 꿈꾸는소여
- 등록일 2022-04-28 08:46
-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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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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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
이런 사례들 때문에 임차인 사정 절대 봐줄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거지요. 아닌것처럼 하다가 정작 결정적일때 괘씸한 양반들 많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임대차계약은 1년을 했다하더라도 2년까지 인정해줍니다. 임차인 편이죠.
합의한것도 서면도 아니고 구두 합의신거 같은데 이런건 입증도 어렵고 있다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변호사 문의해도 같은 대답 나올겁니다.
정말 퇴거시키시길 원하시면 다른 방법 찾아보셔야 합니다.
젤 만만한게 계약 위반을 사유로 드는건데
예를들어 애완동물 금지, 흡연금지, 못박기 금지, 2명초과 거주 금지 이런 조항이있었다면 이런걸로 트집잡을수 있겠네요.
그것도 아니라면 최후의 보루로 임대인이 할수있는건 퇴거시 원복책임 물리는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역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쉽진 않을겁니다.
법조계에 유명한 말이있죠.
'입증책임이 있는곳에 패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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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무조건 이기는 상황입니다.
갱신권이나 묵시적갱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7월로 이사간다는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깨도 세입자가 이기는가 보군요.. 말 바꾸는거에 화가 나지만 어쩔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