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계약서x) 받은 후 다른사람과 계약할 경우5
- VisualRadio
- 등록일 2022-04-30 21:25
-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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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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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가계약은 계약을 위한 가계약과 (향후에 계약을 하자는 의미의 가계약)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 (계약의 조건이 합의된 상태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의 합의 등) 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 내용의 구체적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으로 봅니다. (판례에 의함) 실력 있는 중개사라면 가계약 관련 문자에 계약을 위한 가계약인지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인지 명시 하였을 것 입니다.
일단, 세부 내역이야기 오간 것이 없다면 계약을 위한 가계약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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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Radio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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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
이것도 틀린말이 아니긴한데
구두계약이란게 법률행위로 인정되는건 맞지만 늘 입증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 서면으로 하는거구요.
법적으로 계약금 배액배상 의무는 통상 계약금을 제대로 납부했을때 인정되는데
지금 보면 10%도 아니고 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구두합의?정도 수준이면 사실 정식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배액배상 안해도되고 가계약금 5백만원만 돌려주고 끝내면 됩니다.
저걸 정식 계약으로 인정해주면 자동차 회사들 계약할때 10~20만원씩 고객들한테 받는거 안돌려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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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계약서 쓰기로 한상태에서, 추가로 계약금 얼마받기로 이야기 한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