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 하지않겠다는 특약 넣고 계약하자는데..13
- 골목대장퉁퉁
- 등록일 2022-05-01 13:42
- 조회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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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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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의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테면 전세금이 시세대비 대폭 저렴한 경우 소송시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쓰면 갱신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x원 할인한 xx원에 계약하고 갱신청구시 원 계약을 y원으로 증액한다 고 적을것 같네요. 단순히 본문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가 써놓은 계약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일단 들어주고 추후 원상복구비용 냉정하게 청구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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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은 무효에요
아..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불리한 특약 몇개 넣던데 나중에 한번 되짚어 봐야겠네요
아무의미없어요 임대차기본법우선입니다
@시크릿커튼 아아 역시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