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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금번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스스로 깨달은게 많아 정리할겸 해서 남겨봅니다
2020년 (2년전)
2018년 8월에 현재 집에 전세로 입주 -> 2020년 7월 재계약
당시 임대차3법이 통과된 후지만, 계약만료가 1개월이 채 남지 않아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에선 제외
집주인은 저에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니, 이번에 전세금을 올리면 8년은 걱정없을 것이다라고 위로를 해주었지요.
저도 동의했고, 전세금은 5억에서 7억으로 2억 상승
2022년 (현재)
#1. 집주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질문1) 언제까지 이 집에 살것이냐
(질문2) 전세금 많이 오른 것 알고 있냐 - 현 시세는 9억
(질문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것으로 알겠다
#2. 제 멘탈이 조금 흔들립니다
(당초 생각했던 대화내용이나 질문이 아니라서 좀 당황)
엥...? 모지? 임대사업자 아닌가?
저는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한 줄 알고 약간 멘탈 흔들림 (이건 본인의 무지로 결론)
2년전에는 저에게 길게 더 살아달라고 했던 집주인인데,
뉘앙스가 나가라는 것으로 바뀜
#3. 2년전 계약했던 부동산에게 전화를 겁니다
(본인) 집주인 임대사업자 아닌지요?
렌트홈 홈페이지 확인했더니 안나옴
(부동산) 집주인과 통화함. 임대사업자 맞음.
근데 말소를 고려중이라고 함
글구 시세가 많이 올라서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함
(본인) 임대사업자 등록 좀 확인 가능함?
(부동산) 집주인이 맞다는데 무슨 확인?
맞으니까 날짜 맞춰서 계약이나 쓰러 오셈
여기까지가 현황이고, 아래는 현황 파악을 위해 제가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 있음 알려주시고요)
1. 임대주택 여부 확인 방법
-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현황 자료 다운 (알림마당 -> 자료실)
- 찾기(Ctrl+F)로 주소 검색.
임대주택 여부 및 등록시점 등 확인 가능
* 처음에 '임대주택' 찾기로 들어가서 현 주소지를
검색했는데, 조회가 안되었음.
정확한 건 자료실 자료를 통해 확인 필요
2.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진말소 불가
- 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에 대한 대가에 대한 기사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09715
3. 임대사업자 꼼수 계약 (1년, 5% 인상)
- 임대사업자의 1년 계약, 2년 10% 인상은 꼼수
- 일부 부동산과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착각.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음 -> 임대차기간 2년
- 1년 단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 추가 인상은
임대사업자의 바람일뿐 법으로 보장된 것이 아님
- 진짜 만약에 세입자가 '동의' 한다면 1년에 5%씩
올릴 수는 있음 (그럴 세입자가 어디 있겠냐만은....)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1917420632889
4.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임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음
-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어떻게서든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는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일뿐
반드시 동의할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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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안녕하세요..! 오늘 법인 임대사업자와의 중기청 전세대출 계약서 쓰러가는데 첫계약입니다 ㅠㅠ 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주의할사항이나 특약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괜찮을거에요
특약에 이상한거 넣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