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지역 가족간 명의이전5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7., 2021. 2. 19., 2021. 10. 14.>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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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분상제 지역같은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여 전매하려고 하면 주택공사가 분양가로 매수할 권한이 있고 그럴 겁니다... 시행사에 문의해 보세요.

에터님이 써주신 예외적 사유가 없으시면 명의 이전은 불가능 하십니다

공동 명의도 지분 일부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부 간에 분양권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분양권 공동명의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갖춰서 구청(시청)에서 검인 받은 다음 건설사에 제출하면 건설사에서 LH로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LH가 승인해야 공동명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어머님께서 주부라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으시면 그걸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안되시면 글쓴 분께서 어머님께 필요자금을 증여나 대여하셔야 될 듯 합니다

등기 후에 글쓴분께서 명의를 전부든 일부든 가져오고자 하신다면 매매나 증여 형식을 거쳐서 가져오셔야 되구요

이 때 증여나 매매에 수반되는 세금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증여세,취득세,양도세 등)